18세 이전 보호종료 청년도 자립수당 등 지원 적용

복지부, 아동복지법 개정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자립수당,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 정책 대상자가 기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까지 확대된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대상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해 실시돼 18세가 되기 전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에 입소했다는 사유로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자립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돼 법 시행일인 오는 9일부터는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도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규로 15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아동도 적용된다. 법 시행일 전에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의 경우에는 2024년 2월 9일 이후 18세가 되는 아동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만큼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를 계기로, 앞으로도 국가의 지원체계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촘촘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