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4·10 총선 대비 전국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278개 가동

설 명절 선물 빙자한 금품수수행위 집중 감시 대상
'딥페이크' 이용한 선거운동은 사이버수사대가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해 7일부터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 체제를 갖춰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을 빙자한 금품수수나 명절 인사 명목의 사전 선거운동, SNS상 흑색선전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점검한다. 또 후보자 등록 전까지는 불법 권리당원 모집을 비롯한 당내 경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선거 안전 확보 방안'과 연계해 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운동 기간에 폭행·협박 등으로 선거유세를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강도 높게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딥페이크(Deepfake·조작)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 만큼 전문성을 갖춘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 역량을 바탕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등 관계기관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공조 체계를 갖췄다"며 "공정한 선거를 지향점으로 해 각종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도 이날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사실을 알렸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그건 서울 경찰이 쌓아온 선거사범 수사 노하우를 토대로 각종 선거운동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공정한 선거를 치러내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