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트럼프, 대선 뒤집기 혐의 면책특권 안 돼"

"전직 대통령, 면책특권 대상 아냐"... 트럼프 측 상소

[윤현 기자]

▲ 유세 중 주먹 쥐어 보이는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이 처음 열리는 아이오와주에서 유세 중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14일(현지시간) 인디애놀라에서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가 면책 특권 대상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이 법원에서 거부당했다. 

미국 연방 항소 법원 재판부는 6일(현지시각)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기소와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형사 재판 피고인처럼 모든 방어권을 가진 '시민 트럼프'가 됐다"라며 "대통령으로서 적용됐던 면책 특권은 더 이상 그를 이 기소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법률이 집행되도록 할 헌법적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면책특권으로 그 법률에서 벗어날 유일한 공직자라면 놀라운 역설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법정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국가 파괴하는 판결" 맹비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하자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 법무부 당국자들을 압박해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했고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를 선동하는 등 4개 혐의로 기소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출마를 막으려는 정치적 기소이며, 대통령 재임 중 벌인 일은 퇴임 후에도 면책 특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은 작년 12월 1심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날 2심에서도 3명의 판사가 만장일치로 재차 기각했다. 이들 중 2명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명했고, 1명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지명한 판사다.

트럼프 측은 즉각 상소 의사를 밝혔다. 자신을 둘러싼 형사 재판을 11월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전략이다. 

<뉴욕타임스>는 "만약 대법원이 시간을 끌어 대선 전까지 판결을 내리지 않고,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다면 그는 법무부에 사건을 기각하라고 지시하거나 자신을 사면할 수도 있다"라고 짚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국가를 파괴하는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미국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려면 완전한 면책 특권을 가져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퇴임 후 악랄한 보복을 걱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선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도 "이번 판결을 정중하게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대통령에게 면책 특권이 부여되지 않으면 모든 대통령이 퇴임 후 즉각 야당에 의해 기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은 대법원에... 또 기각되면 재판정 서야 

AP통신은 "판사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단호히 거부했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획기적인 기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판결은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으며, 여기서도 기각된다면 피고인으로서 형사 재판에 서야 한다. 

일각에서는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사실상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사퇴하지 않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헤일리 전 대사는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를 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법원 문제는 나와 상관없다"라면서 "나는 공화당이 또다시 대선에서 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경선에 남아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의 목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라며 "우리는 구해야 할 나라가 있고, 그 격차를 계속 줄일 수 있는 한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기로 결심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