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만9천필지 지적재조사…토지분쟁 해소 기대

건축물 저촉 해소

경기도가 도내 지적 불부합 해소를 위해 30개 시군, 79개 사업지구, 1만9000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0년까지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경기도는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지난해 사전 검증작업을 거쳐 우선순위와 지구계 등을 정비했다.

경기도는 이번 지적 재조사사업에서 사업예정지구에 대한 무인 항공 영상 촬영 등 영상을 주민설명회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사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도와 책임수행기관(LX)·민간대행자 간 긴밀한 협력과 현장 실태조사 및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소통을 강화한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정확한 위치와 경계를 알게 되고 맹지와 같이 진입이 불가능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를 현실 경계에 맞춰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토지의 활용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 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재산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으므로 2024년도에도 지적 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해 도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