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단계 증시 부양책…공매도 강제 규제 나왔다. 韓, 공매도 금지 이후 정작 왜 말이 없나?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한국경제TV 김채은 PD]
어제 이 시간을 통해 중국 증시가 최악의 상황에 몰리고 있다고 진단해 드렸는데요. 위기감을 느낀 중국 정부가 어제 곧바로 2단계 증시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주목되는 건, 종전의 증시 부양책과는 다른 내용들이 눈에 띈다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계십니다.

Q. 미 증시가 강하긴 강한데요. 파월의 매파 발언을 강한 펀더멘털로 이겨내고 있지 않습니까?

- ‘오락가락’ 파월, 이번에는 강한 매파로 발언

- 작년 12월 FOMC, ‘strong dovish’ 발언

- 올해 1월 FOMC, ‘mild hawkish’ 전환

- 올해 2월 CBS 방송 인터뷰 ‘strong hawkish’

- 펀더멘털과 AI의 힘, 파월 ‘매파 발언’ 충격 완충

- growth + earning + employment surprise

- 옐런의 국채 물량 조절, 10년물 금리 4대로 하락

Q. 어제 파월의 CBS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SOMC 회의가 열렸다면 작년 12월 점도표 상에 나타났던 중립금리가 어떻게 변할까?> 하는 이색 논의가 주목을 끌지 않았습니까?

- SOMC, Shadow Open Market Committee

- 1973년, 칼 브루너와 앨런 멜처 공동 설립

- 매년 3월과 9월 ‘정기’…민감한 현안 때 ‘임시’

- 연준, 잇따른 진단 실수로 신뢰 많이 잃어

- SOMC 멤버, 그 어느 때보다 신뢰 가장 높아

- 더들리·퍼거슨 등 금융위기 극복 핵심역할

- 파월의 CBS 인터뷰, 큰 의미 부여할 필요 없어

- 美 기준, 8일에 있을 옐런 의회 증언 ‘더욱 주목’

Q. 단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최악의 상황에 몰리던 중국 증시였는데요. 어제는 증시를 살리기 위해 모든 조치를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 주가 추락→cash pooling 중단→margin call

- “중국發 금융위기 발생하는 것 아닌가” 우려

- 중국 경제, 나선형 악순환 고리 형성될 우려

- 2015∼2016년, 대규모 증시 부양책 악몽 재현?

- 시진핑 주석, 투자심리 살리기 위해 직접 나서

- 시진핑, 리창 주도의 증시 부양 불만

- 어제 2단계 조치, 수급 조절 등 제도개선 초점

- 미국보다 일본 증시 부양책 상당 부문 흡수

- 중국과 홍콩 주가 2대 반등…우리 투자자 안도

Q. 어제 발표한 2단계 증시 부양책의 내용 중에서 중국 주가를 끌어올린 결정적인 조치가 공매도 금지조치이지 않았습니까?

- 2단계 조치, 증시 수급 개선하기 위한 조치

- 공급 억제, 신규 상장과 국부펀드 주식 매도 금지

- 수요촉진, 자사주 매입 소각과 국부펀드 ETF투자

- 2단계 조치, 증시 수급 개선하기 위한 조치

- 가장 주목되는 조치는 공매도 금지 등 규제 강화

- 공매도 규제 강화 이후 중국과 홍콩 증시 ‘강한 반등’

- 한국처럼 공매도 금지 이후 외국인 자금 유입 재현?

- 외국인, 차이나 디스카운트 해소책 성공할 것인가?

Q. 잠시 작년 11월 우리 정부가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외국인 자금이 어떻게 됐지는를 알고 넘어 가지요.

- 국내 증권사, 외국인 자금 이탈과 주가 하락

- 일부 증권사 “서든 스톱 발생할 것” 우려

- 종전의 경우, 외국인 자금 반드시 이탈하지 않아

- 외국인, 공매도 금지 이후 무려 6조원 순유입

- 원천별로 달러계·아랍계·유럽계 모두 들어와

- 유입시 평균 3.2천억원·이탈시 평균 1.1천억

- 공매도 금지 이후, 증권사 우려와 달리 ‘주가 급등’

Q. 중국의 이번 조치가 급조된 것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한국의 증시 부양책보다 낫다’고 하는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 재팬 디스카운트 해소, 실효성 확보 ‘패널티’

- PBR 1배 밑도는 기업, 노력하지 않을 때 ‘상장폐지’

- 해당기업, 자사주 매입 소각과 배당률 제고 노력

- 코리아 디스카운트 실효성 확보용 ‘페널티’ 부족

- 저PBR 기업, 노력하지 않을 때 상장폐지 경고?

- 자사주 매입시에는 ‘반드시 소각’ 의무?

- 작년 11월 공매도 금지조치, 제대로 되어가고 있나?

- 中, 모든 부양조치는 강제성 있는 강한 페널티

Q. 2단계 증시 부양책과 함께 더욱 중요한 부동산 부양책도 내놓았는데요. 종전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 종전 부동산 대책, 反시진핑 세력 제거 목적

- 블랙리스트 작성, 부양보다 퇴출 목록 돌아

- 방관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동산 시장 악화

- cash pooling 중단→margin call→금융위기

- 그림자 금융, GDP 대비 63.4로 위험수위 넘어

- 무디스, 中 부동산 위기에 신용등급 전망 강등

- 화이트 리스트 작성, 부동산 부양 위한 자금지원

- '긴급자금 지원 재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주목

Q. 이번에 2단계 증시 부양책과 종전과 다른 부동산 부양책으로 중국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보십니까?

- 中 경제, 성장경로 과도기와 시진핑 주석 문제

- 외연적에 내연적, 고임금+고규제+고세율+고땅값

- 시진핑 악재, 美中 갈등+애국주의+내수전환

-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 中 경제성장률 2∼3대

- 中 증시, 신뢰 결여로 외국인 자금 ‘지속 이탈’

- 시진핑 영수 체제 이후, 자본시장 갈수록 폐쇄

- 中 정부 개방화 노력, 무늬만 조치로 체감되지 않아

- 시진핑 체제 이후 中 제도, 전반적으로 신뢰 잃어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김채은 PD c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