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심도 ‘트럼프 면책 특권’ 기각…대선 키 쥔 연방대법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사법 보복 가능성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트럼프 측이 상고 뜻을 밝혀 연방대법원이 대선 판세의 키를 쥐게 됐다.

미국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6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형사재판 피고인이 보유하는 모든 방어권을 가진 ‘시민 트럼프’가 됐다”고 판결했다. 또 “대통령 시절 그에게 적용됐을 수 있는 면책 특권은 더는 그를 기소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대통령직이 직 이후까지 전직 대통령을 법 위에 두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법을 무시할 수 있는 법적 재량권이 없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법정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 혐의가 심각하며, 충분히 기소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57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트럼프 재판을 진행하게 하는 것이 공익이라는 점도 반복해서 언급했다. 대선이 끝날 때마다 야당 후보에 대한 사법 보복이 반복될 것이라는 트럼프 측 주장보다 기소를 허용하는 공익이 더 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재판 일정을 서두르기 위해 트럼프 측에 오는 12일까지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번 재판부는 민주당 성향 판사 2명, 공화당 성향 판사 1명으로 구성됐고,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앞서 잭 스미스 특검은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州) 의원과 법무부 당국자,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 등을 압박해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트럼프 측은 공무상 행위에 따른 면책특권 주장을 했고, 타나 처트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해 12월 이를 기각했다.

랜들 엘리아슨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잭 스미스 특검팀에 최상의 결과”라며 “올해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극적으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국가를 파괴하는 판결”이라며 “(완전한 면책 특권이 없으면) 대통령은 퇴임 후 반대당의 악랄한 보복을 염려해 일하기를 두려워 할 것이며, 이는 정치적 무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측은 즉시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CNN은 “트럼프의 법적 전략 핵심은 모든 사건을 대선 이후까지 미루는 것이었고, 이제 재판 시기는 연방대법원 손에 달렸다”며 연방대법원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 때까지 본 재판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오는 8일 의회 난입 사건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구도 변론을 시작한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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