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동결 北 자금 120억원 달러 해제…은행계좌도 허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이 지난해 9월13일 러시아 동부 아무르 지역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AP/뉴시스

러시아가 북한이 원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러시아 금융기관에 동결돼 있는 북한 자산 900만 달러(약 120억원)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의 동맹국 정보 관리들은 러시아가 탄약지원의 대가로 최근 러시아 금융기관에 동결돼 있던 북한 자금 3000만 달러 가운데 900만 달러를 해제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자금 해제는 북한산(産) 무기가 러시아에 전달된 직후 이뤄졌다고 NYT는 덧붙였다. 북한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최대 250만발의 탄약을 제공했다는 게 영국 싱크탱크의 추산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한 유령 회사는 또 다른 러시아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러시아가 대부분의 은행들이 북한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유엔의 제재를 피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증거라고 이 정보 관리들은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보 관리들에 따르면 이 새로운 은행 계좌는 러시아와 밀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캅카스 지역의 옛 소련 국가 조지아에서 분리·독립을 선포한 남오세티아에서 개설됐다.

금융범죄 전문가인 후안 자라테 전 미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는 "러시아가 북한에 러시아 은행 이용을 허용하고, 동결된 북한 자산을 해제하는 것은 '북한과의 거래로 금융·상업적 불량배가 되는 루비콘강을 건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사회는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지속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안보리가 중심이 돼 여러 제재를 부과해왔다. 이 중 은행 등 국제 금융기관에 있는 북한 자금을 동결하고 북한 인사·기업이 국제금융 네트워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융제재가 핵심이다. 과거 북한 고위 당국자는 “금융은 피와 같은데 살점을 떼어내는 것과 같다”고 토로했을 정도다. 북한이 가상화폐 해킹에 총력전을 펼치는 것도 금융제재를 우회해 핵개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미 정부는 NYT 보도에 대해 확인을 거부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동결자금 해제,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 재개를 넘어 군정찰위성이나 핵잠수함 같은 고도화된 군사장비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 중앙정보국(CIA) 북한 분석관 출신인 수 킴은 “러시아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비밀을 공유할 정도로 러·북 간 신뢰가 두텁지 못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