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봉착한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적정 공사비 확보” 호소

지난해 폐업 건설사 1948개, 17년 만에 최대
순이익률 4.9%→3.6%, 미분양 주택 6만2489가구
박상우 “공사비 인상 해법 찾아내겠다…충분한 보증 지급”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 등으로 건설산업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국토교통부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 등으로 건설산업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수익성 악화로 인해 순이익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미분양 주택도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한계에 봉착했다는 설명이다.

6일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업계 유관단체와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채무상환이 어려운 한계기업은 증가추세다. 지난 2020년 3년 연속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한계기업은 외감기업의 15.8% 수준이었으나 2022년 18.7%로 늘었다.

이에 따라 부실 우려 건설사들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폐업한 업체 수는 2006년 이후 17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 폐업한 건설사는 총 8만4000여개 업체 중 1948개로 폐업률은 2.31%를 기록했다. 이는 2021~2022년(1.78%) 대비 급격히 확대된 수준이다.

건설업계의 순이익률도 감소하고 있다. 그동안 사업 확대로 매출액은 증가했으나, 원자재값과 금융비용 증가, 수익성 악화 등으로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외감기업 기준)이 지난 2021년 4.9%에서 2022년 3.6%로 떨어졌다.

건설업계에서는 올해에도 건설경기 악화가 지속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등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2489가구로 집계되며, 한 달 새 564가구(7.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2월 7만5438가구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 추세를 유지했으나, 건설사의 밀어내기 물량이 나오면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파악된다. 준공후 미분양 주택도 1만857가구를 기록하며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에 공사비 상승 문제 개선과 적극적인 유동성 지원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공사에 자금경색이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사업장이나 기업까지 리스크가 전이돼 위험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며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는 정부가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적정 공사비가 제때 지급돼야 한다”며 “특히 최근의 물가급등은 코로나19, 전쟁 등 건설 사업자가 감당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님에도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공시행자가 사업비 조정을 적극 이행하고 민관 상호간에 원만한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공사비가 불가피하게 오르는 현실을 인정하고 생산적인 해법을 찾아내겠다”며 “금융부분은 건설공제조합이나 공적 보증 기관을 통해 충분한 보증을 공급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정부는 건설단가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우량 사업장 중에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통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