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바꿔치기' 수법으로 아기 4명 매매…30대 여성 징역 5년

법원, 범행 부인한 피고인 남편에겐 징역 1년 선고…"도주 우려가 있다" 법정 구속도
본인 명의로 진료 받게해 산모 바꿔치기…불임부부 대리모로 출산해 5500만원 수수
재판부 "불특정 다수 상대로 아동 매도할 사람 물색…입양 환경 거짓말해 죄질 나빠"
"금전 조건으로 난자 제공 요구…생명윤리 중대한 위협이자 인간 존엄 심각하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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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바꿔치기' 수법으로 아이 4명을 매매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6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부인한 A씨 남편 B(27)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미혼모, 불법 입양 부부 등 함께 기소된 나머지 6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2∼4년씩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출산과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해 자기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아기를 낳게 하는 등 산모를 바꿔치기하거나,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를 매수해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불임 부부에게 접근해 자신이 대리모로 나서 직접 출산한 후 5500만원가량을 받고 아기를 불임 부부에게 넘기기도 했다. 또 한 미혼모에게 난자를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낳은 신생아를 자신이 친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데려가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병원 직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A씨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아동을 매도할 사람을 물색해 피해 아동을 매수하고 상대방에게 입양 환경에 대해 거짓말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적법한 입양 절차를 계획적으로 잠탈하는 허위 출생신고를 해 피해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험한 환경에 처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아동에 대해 자신과 B씨 자녀로 허위 출생신고를 했는데 과연 양육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이 든다"며 "금전을 조건으로 난자 제공을 요구한 것은 생명 윤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