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확산탄 생산공장 건설 중단하라" 지역서 커지는 반대 목소리

주민들 '양촌지킴회' 결성, 6일 기자회견... "위험물 생산시설 건설 중단"

[심규상 대전충청 기자]

▲ 양촌지킴회(폭탄공장반대양촌면주민대책위)와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입주반대 시민대책위원회가 6일 오후 2시 논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물 생산시설 건설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충남 논산시가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아래 KDind)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추진 중인 확산탄 생산 공장 건설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촌지킴회(폭탄공장반대양촌면주민대책위)와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 입주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6일 오후 2시 논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산시와 업체 측에 '주민을 속이고 강행하는 위험물 생산시설 건설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KDind가 생산 예정인 무기가 국제법으로 금지된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인 확산탄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확산탄은 넓은 지형에서 다수의 인명을 살상하기 위해 하나의 모탄 안에 수십에서 수백 개의 자탄을 담은 탄약이다. 확산탄 피해 대상은 95%가 민간인으로 보고돼 있고 이 중 71%가 어린이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확산탄을 금지하는 협약(확산탄금지협약, 2010년 발효)을 맺어 생산과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고 112개 나라(발효국)가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KDind는 하루 430kg 규모의 화약류를 반입해 1개당 500발의 자탄이 담긴 탄두를 저장·반출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KDind가 조립·생산·저장 예정인 화약류와 신관, 고폭탄두류는 'COMP-A5'로, 화약류 위험 급수 중 가장 위험한 급수(1.1)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 논산 임화리 양촌 국방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부지 내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보라색 부분은 고려-조선시대 토기 편이 확인돼 유물산포지 지정을 통한 시굴조사가 필요한 구역이고 인접한 녹색 부분은 원지형이 이미 훼손된 구역이다. (충청문화재연구원 관련 조사보고서 발췌)

시민대책위와 주민들은 "논산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양촌면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무기공장
이라면서 "한국이 확산탄 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생산과 사용이 정당화될 수 없다. 논산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인 확산탄 생산업체 논산 입주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KDind가 공장을 건립하는 공사 과정에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기도 전에 원형지가 훼손됐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논산시가 업체 측이 지역주민 500명(최근에는 1000명)을 고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홍보 내용도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현재 KDind 본사와 대전공장, 구미공장, 연구소 등을 다 합쳐도 고용원은 266명에 불과하다"며 "특히 논산 양촌면에 짓고 있는 1공장과 2공장 근무 인원은 80명에 불과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고용효과는 부풀리고 주민들에게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업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위험물 생산시설 건설을 중단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논산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관련 공사가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KDind는 논산시 양촌면 임화리 7만 여평 부지에 오는 2026년까지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 업종은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으로 이 중에는 확산탄금지협약에 의해 금지된 비인도적 대량파괴 무기인 확산탄(집속탄) 생산이 포함돼 있다.

KDind는 1단계로 자회사인 '케이디솔루션'을 내세워 오는 3월까지 9천 평 부지에 개별공장을 건립,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이전에 시제품을 생산·납품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