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결정” vs “일방적 주장”…의대증원 싸고 의정 갈등 극대화

정부, 6일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의협, 즉각 총파업 절차 돌입
이필수 의협회장, 사의 표명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가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하자 정부가 의협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맞불을 놨다.

의협은 6일 긴급 기자회견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을 규탄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그간 다소간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조정과 조율을 파기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제22차 회의 이후 대한의사협회의 의대정원 관련 논의 제안에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무응답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간 의협이 의대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 밤샘토론을 이어가더라도 의협과 정부의 각 주장 내용과 근거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자고 했지만 정부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다.

이에 정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공문으로 의협에 의대정원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의협이 외면했고 재차 요구에도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발족해 총 28회, 대한병원협회, 종별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와도 소통했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의료정책심의회와 산하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진행했으며, 지난달까지 총 10차례의 지역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이 처한 필수의료 위기에 대한 현장의 의견도 생생히 들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을 했기 때문에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의협은 긴급 기자회견 입장문에서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들어가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이를 두고 조 장관은 “불법 집단행동을 하게 된다면 정부는 의료법 그리고 관련 법에 따라 단호한 조처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정부의 의대증원 확대 발표 이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무겁고 참담한 마음으로 회원 여러분들의 우려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회장으로서 모든 권한과 역할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