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5500만원 미만 전기차 사야 보조금 100% 지원

서울 강남구 한 전기차 주차장. 연합뉴스 

올해도 가격이 8500만원 미만인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받는다. 보조금 전액을 지원 받는 금액은 지난해 5700만원 미만에서 5500만원 미만으로 강화됐다.

환경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최대치는 중대형 기준 65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0만원 줄었다. 이는 국비 지원 금액으로, 실제 구매자는 국비에 상응하는 지자체 보조금도 받는다.

전기 승용차 국비 보조금은 성능보조금(중대형 최대 400만원·중소형 최대 300만원)에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원)을 더한 금액에 배터리효율·배터리환경성·사후관리계수를 곱하고 최대 230만원의 인센티브를 더해 산출한다.

전기차 배터리가 폐배터리가 됐을 때 재활용 가치가 보조금에 반영되는 배터리환경성계수가 올해부터 도입됐다. 배터리환경성계수는 배터리 1㎏에 든 유가금속 가격을 '폐배터리 처리비'인 2800원으로 나눈 값이다. 배터리환경성계수가 1이 되면 성능보조금(배터리안전보조금 포함)이 감액되지 않고, 0.8~0.9인 경우엔 10% 감액되는 등 최대 40%까지 감액된다. 재활용할 유가금속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국 배터리업체들 주력상품인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보조금을 덜 받게 되는 식이다.

전기승합차처럼 전기 승용차 보조금에도 배터리효율성계수가 적용된다. 밀도가 높아 1L당 출력(Wh)이 높은 배터리를 장착해야 성능보조금이 감액되지 않는 점 역시 LFP 배터리 장착 전기차에 불리한 요소다.

사후관리 및 충전기반 확충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자동차 제조사 직영 AS센터와 정비이력·부품관리 전산시스템 유무로 달라지는 사후관리계수에 따른 보조금 차등 폭이 커졌다. 지난해까진 전산시스템이 있는 직영 AS센터가 한 곳이라도 있으면 보조금이 깎이지 않았지만, 올해는 전국 8개 권역에 각각 1곳 이상이 있어야 감액을 피할 수 있다. 절대 판매량이 적어 전국에 정비망을 확충하기 어려운 외국 제조사에 불리한 변화다.

충전인프라보조금은 최고 4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만원 늘어났다. 최근 3년 내 ‘표준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의 전기차’에는 20만원, 2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 전기차에는 40만원이 주어진다.

‘고속 충전’을 혁신 기술로 보고 해당 기능이 있는 차엔 보조금 30만원을 추가로 준다. 지난해엔 외부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전력을 끌어다 쓰도록 해주는 ‘비히클 투 로드(V2L)’만 혁신기술이었다. V2L이 가능한 차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20만원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올해부터 차 보증기간이 ‘10년·50만㎞’ 이상이면 30만원이 더 주어지고, 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를 살 때 보조금 20%가 추가로 지원된다. 지난해보다 10%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특히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이 생애 최초로 전기 승용차를 사면 추가 지원율이 30%로 높아진다.

올해 택시로 전기차를 사면 지난해보다 50만원이 늘어난 25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다만 법인이 전기 택시를 구매할 때는 ‘중소기업 이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추가됐다.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2월 6일부터 행정예고하고 환경부 홈페이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게재, 오는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해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차종별 국비보조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변동하는 시장 여건에 대응한 전기차 보급 촉진뿐만 아니라 고성능 전기차 위주 보급과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았다”라며 “환경적으로도 우수한 전기차를 보급하여 전기차 대중화를 통한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