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하부조직 수준별 보고는 단결권 침해"

고용노동부, 노조법 시행령 개정... 민주노총 "사업장별 노조 통제 중단하라"

[윤성효 기자]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6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별노조 단결권 침해, 기업별노조체계 유도, 사업장별 노조 통제 중단하라”고 했다. ⓒ 윤성효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6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이나 업종별 노동조합운동을 부정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분할하는 정책은 노동조합운동을 혐오하고 약화하려는 정부의 고유한 노동조합 통제전략이다"라고 비판했다.

새해부터 고용노동부는 산별노조 하부조직을 수준별로 보고할 것을 강제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했다. 기업별 노조가 두 개 이상 사업장에 조합원을 둔 경우, 사업장별 현황까지 보고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사업장별 노사관계 감독을 위해 '노동단체카드'에 관한 노조법 시행규칙을 신설한 것.

올해 1월부터 시행한 노조법 시행규칙은 업종이나 산별 단위노조의 하부조직을 3수준까지 미분해서 통보하도록 했고, 이를 '노동단체카드'에 기록하여 노사관계 감독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인 '산별노조'를 사업장별로 세분화해서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초기업·산업별 노동조합운동 부정, 사업장별 통제 강화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라며 "하나의 노동조합인 단위노조의 산하 조직 신고는 노동삼권을 부정했던 유신시대 노조법에서 비롯됐다. 유신정부는 노동조합법에서 '전국이나 지역단위 노동조합'을 삭제하고 기업별 노조체계를 강화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초기업(산별)노조 현실 외면한 사업장별 근로감독을 중단하라"며 "정부는 노조법 시행규칙 개정 이유를 노동조합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한다. 하지만 이는 '초기업(산별)노조'를 독자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주체며 실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고백과 같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노총에 가맹된 노동조합은 이미 대부분 산별(초기업)노동조합이며, 초기업(산별)노동조합이 아니고선 단결할 수 없는 비정규직 조합원은 전체 조합원의 30%를 넘어선 지 오래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사업장별 수직적 노무관리체계가 승인하는 기업별 노동조합 통제는 늘 전국적인 노동조합의 단결과 투쟁을 촉발하는 기폭제가 돼 온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6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별노조 단결권 침해, 기업별노조체계 유도, 사업장별 노조 통제 중단하라”고 했다. ⓒ 윤성효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6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별노조 단결권 침해, 기업별노조체계 유도, 사업장별 노조 통제 중단하라”고 했다. ⓒ 윤성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