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저출생 승부수 통할까…‘1.8조 투입’ 탄생응원 프로젝트

서울시가 지난 2022년 합계 출산율 전국 꼴찌(0.59명) 탈출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지난 2022년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확장판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양육자는 물론 신혼부부 등 예비양육자 지원까지 빠짐없이 챙기겠다는 계획이다.

6일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올해 본격 추진하고, 이를 위해 국·시·구비 포함 총 1조7775억원을 대대적으로 투자해 저출생 극복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1조5002억원 대비 2773억원 늘어난 규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산 정책에 드라이브를 건 세계 최저 출산율(2022년 0.78명)이라는 기록을 가진 한국에서도 서울은 가장 낮은 출산율(0.59명)을 보였기 때문이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아이 낳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탄생응원'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육아응원'로 구성되며, 20개 핵심과제 52개 세부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기존 저출생 지원책에 양육자뿐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등 예비양육자까지 포괄하고, 출산·육아·돌봄 외 일·환경 등 문제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자세히 살펴보자.

‘탄생응원’…결혼·출산 주저하게 하는 사회 개선

◇공공시설 활용 결혼식 사업=서울시 보유 공공시설을 활용한 결혼식 사업에서 이용자가 선호하는 장소를 확대하고 예약 시기를 6개월 전에서 1년 전으로 넓힌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확대·강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6개월 거주 요건’을 올해 폐지해 보다 많은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

◇첫만남이용권=아동당 200만원에서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부모급여도 기존 월 70만원(0세), 35만원(1세)에서 월 100만원, 5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새해부터 태어나는 쌍둥이들은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별도 신청이 필요 없이 올해부터 태어난 쌍둥이 양육 가정이면 자동 가입된다. 응급실 내원비, 특정전염병 진단비, 골절 수술비 등 최대 3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육아응원’…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다자녀 가족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둘째 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이 벅찬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한다.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양육가정의 가사돌봄부담을 덜어주고 여성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서비스로, 올해 상반기 시작한다. 맞벌이, 한부모, 임산부 가정 등 총 100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 간 시행될 예정이다.

◇등원·병원동행 돌봄서비스, 서울엄마아빠택시=지난해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됐으며 올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센터=맞벌이 부모의 출퇴근으로 이른 아침 틈새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위해 권역별 거점에 아이를 맡기고 가면 돌봄과 등하교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센터를 올해 4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서울형 키즈카페=뚝섬자벌레, 보라매공원 등 새롭게 문을 열어 올해 130개소로 확대한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이용자 10만명을 돌파했다.

◇퇴근길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 할인지원=올해 업체 수를 3개에서 7개로 확대한다. 해당 사업은 양육자들의 큰 인기에 힘입어 1년 만에 약 18만명이 이용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이용 가구를 6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이용 횟수를 가구당 6회에서 10회로 확대한다.

◇서울키즈 오케이존=아이를 받지 않는 노키즈존에 대응해 아이와 함께 방문하는 양육자가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 등은 올해 700개소까지 늘린다.

김건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시가 그동안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해 온 체감도 높은 정책들을 보다 확대·강화함으로써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드는 근간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초저출생 위기 상황 속 탄생과 육아를 응원하는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