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고용부·금융위 '맞손'…"건설업 활력 회복"

[한국경제TV 성낙윤 기자]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및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최근 PF 사업 위축으로 인한 건설사의 애로를 청취하고, 협력업체 대금 및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등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PF 대출 대환보증을 신설하고,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 및 비주택 PF 보증을 확대해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및 유동성을 지원한다. 또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하도록 하고, 세대수·방설치 제한 폐지 등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의 건축규제 완화 및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 등을 통해 소형주택에 대한 공급여건도 개선한다.

아울러,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계약 체결 지원 등으로 공사 지연·중단을 최소화하고, 협력업체·근로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유도한다.

고용노동부는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신속히 실시, 임금체불을 해소하고 있으며, 민간건설현장 50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도 계속 진행한다.

또, 재직근로자 익명신고에 따라 지난 1월부터 38개소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등 사업장 감독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1월부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도 완화해 체불청산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8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 부동산PF 연착륙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노력을 소개했다.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경우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한다. 이에 더해, 작성 중인 사업장별 처리방안을 포함, 오는 4월 10일까지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업계는 이번 상황을 기회로 삼아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분야 해외진출 등을 위해 애써 주시기 바란다"며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낙윤기자 nys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