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행정직·비정규직 "늘봄학교 확대는 업무 폭발, 구체적 인력 확충 계획 내놔야"

"늘봄학교 시행되면 교직원과 비정규직 직원 노동환경 악화"
"교육부가 구체적 인력 확충 대책 내놓지 않으면 업무 전면 거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주최로 열린 늘봄학교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돌봄전담사, 방과후강사의 처우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늘봄학교를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돌봄 업무를 실질적으로 맡게 될 학교 행정직 공무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당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 본부는 6일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구체적인 정규직 전담 인력 확보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갖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학교 공무원들은 학교에서 급식, 인력 계약, 물품 조달, 회계 처리 등을 담당하는 행정직 공무원이다.

노조는 "돌봄과 방과후 학교 등 수많은 정부 정책이 학교에 도입될 때마다 지방공무원들의 업무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다"며 "하지만 인력 충원도 없었고 업무 폭탄을 맞은 지방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의 구체적인 인력 확충 대책이 없다면 전국 7만 지방공무원과 함께 늘봄학교 업무를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돌봄전담사와 방과 후 강사 등 실질적으로 돌봄 업무를 맡게 될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늘어난 노동 시간만큼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과 후 강사는 매년 치솟는 물가에도 20년째 동결된 강사료도 모자라 천재지변도, 감염병도 강사 탓으로 돌리며 환불을 강요당하는 부당한 현실에 사명감 하나로 일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방과 후 강사, 돌봄전담사 협의체를 구성하고 세부 시행안에 교육공무직 근무 여건과 처우개선 등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투쟁과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비노조는 성명서를 통해서도 "교육부는 늘봄지원실장에 공무원 2500명을 전임발령하고 늘봄실무인력은 신규 6000명을 채용하겠다고 하지만 교육공무직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수요를 받아 배치하겠다는 현실적이지 않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비노조는 시도교육청이 신규 채용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단기 계약직이나 퇴직 교원으로 늘봄실무인력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며 "불안한 비정규, 단기 인력으로 땜질하는 식의 운영은 어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