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일방적 의대 정원 확대 발표 강행 시 총파업 돌입"

대한의사협회는 6일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제공

의대생 증원 규모 등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발표가 임박하자 의료계가 의료총파업이라는 대응 카드를 꺼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충분히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수차례 밝혔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단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총사퇴 할 것이며,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및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또한,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며, 총파업에 참여하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오늘과 같은 첨예한 갈등의 골을 피하고 국민건강수호라는 대명제를 지켜나가기 위해 입장차이에도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며 "하지만 정부는 의대정원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본격적인 논의 요청을 외면하며 의료현안에 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의·정협의체 구성 및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대원칙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무책임한 태도다"고 했다.

의협의 경우, 의대 증원 문제를 밤샘토론이라도 해서 결론을 내자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의협과 정부의 각 주장 내용과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결론을 내리자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협의 요구에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의협은 복지부의 일방적 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지난해 12월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총파업 강행 시 회원, 전공의, 의대생 우선 보호대책을 마련했다"며 "총파업 절차 돌입에 따라 회원,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법적 문제 발생 시 대한의사협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모든 치료가 종료된 시한부 환자의 종말을 지켜보는 의사의 심정"이라며,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만을 발표하는 정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인력 확대는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 개혁에 의료계의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