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원 소정근로시간 축소추진에 노동자들 반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임금체계 개악 반대 기자회견

[김호세아 기자]

▲ 기자회견 사진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요양보호사들의 소정근로시간 축소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민주노총 소속 돌봄노동자들이 임금체계 변경에 대해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월 5일 오전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가운데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최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를 수신자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안 수용 여부 회신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기본구성은 노동시간을 정규근로시간 09:00~16:00(6시간)+연장근로시간(주 최대 12시간)을 골자로 하고 기본급여, 연장수당, 협력성과급으로 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임금체계 개편(안) Q&A>를 보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설정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직원의 임금이 하락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에게 현재와 유사한 연속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이 1일 6시간으로 검토"했다고 적혀있다. 

노조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작년 보건복지부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한 <요양보호사 인력 추계 결과>(2021년 기준)를 보면 2027년 요양보호사 7만5699명이 부족하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2027년까지 이제 3년이 남았다. 3년 후 우리는 돌봄이 필요해서 돌봄인력이 부족해 서비스를 받지 못해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 될 위기를 앞두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또 "지금 서사원이 설득해야 할 대상은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아닌 바로 이해관계자들이다"라며 "서사원이 이들에게 가서 설득해야 할 것은 미래의 돌봄부족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처우를 바탕으로 한 요양보호사 확보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서사원의 요양보호사들은 1일 8시간(주40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