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선거운동?'…행안부, 공직감찰 강화

합동감찰반 498명까지 단계적 확대

행정안전부가 오는 4·10 총선 전까지 전국 시·도와 합동으로 지방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 감찰을 강화한다.

6일 행안부는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방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 없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시·도와 함께 감사 역량을 총동원해 공직 감찰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달 11일부터 56명의 인원으로 시·도와 합동 운영 중인 감찰반을 선거일 전 60일인 오는 10일부터 146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거일 전 20일인 다음 달 21일부터는 498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선거일 전 60일부터 지방공무원은 선거구민에게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모든 정치행사 및 통·리·반장회의 참석이 금지된다.

합동감찰반은 지방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및 선거 관여 금지 위반 등을 집중 감찰한다. 특정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특정 경선 후보자 당선을 위해 경선 운동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 선거 관련 SNS 게시글에 지지·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 등이 감찰 대상이다. 또 금품·향응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 선거철 생길 수 있는 소극 행정, 인·허가 등 각종 특혜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감찰을 병행한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에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선거 감찰을 통해 그간 적발된 주요 사례를 전파하는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에도 힘쓸 방침이다. 전국 지자체와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도 설치 및 운영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