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기획재정부의 '기획'을 되살리자

기획재정부가 만들어진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다. 옛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재정 부문을 통합한 조직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름 그대로 예산을 어디에 쓸지 전략을 짜고, 예산을 편성·집행 관리를 맡았다. 재정혁신과 공공 혁신과 관련한 업무도 관장했다. 여기에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 수립·조정 업무를 통합했다.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2013년 기재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직하도록 하면서 경제정책의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가 됐다. 주요 경제·재정 정책을 짜는 것은 물론 예산·기금을 편성하고 외환·국고·세제·국제금융·공공기관 관리 등 굵직한 업무들을 총괄한다.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기재부의 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꼽힌다. 지금 한국이 맞닥뜨린 가장 어려운 숙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다. 이 때문에 기재부 미래전략국에는 미래전략과와 인구경제과가 있다. 이와 별도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저고위)에서 관련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도 인구정책실을 두고 인구정책총괄과, 출산정책과, 노인정책과 등 실무 조직을 갖췄다.

이들 조직의 이름만 보면 모호한 부분이 있다. 각 부처가 업무 영역을 분명하게 나눴다고 하더라도 새로 발생할 과제를 어디서 맡아야 할지부터 따지다 보면 관장 업무가 명확하기 힘들다.

특히 저고위는 대통령 직속이지만 저출산·고령화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부터 국회에서도 저고위가 정책 집행이나 입안 기능 등이 없는 만큼 인구 문제를 다룰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재 저고위에서 정책 방향을 제시하더라도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실무 조직들과 목표 공유가 되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다.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각 부처에 던져주기만 한다면 정책 원동력은 반감된다. 정부 조직의 거버넌스를 볼 때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힘든 구조라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수많은 위원회가 반짝 활동으로 끝나거나 유명무실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같은 이유다.

지금까지 저고위를 대체할 아이디어로 "인구가족처를 만들자" "복지부 산하에 인구청을 두자" 등이 제안됐다. 대체로 별도 부처나 청 단위의 정부 조직을 만들어 인구 문제를 통합해서 다루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저고위 자체 기능과 인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국회 인구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인구 위기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부처의 연계·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흩어져 있는 정책을 하나의 청이나 부로 합쳤을 때 효과적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인구 문제에 대응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당초 기재부의 업무영역이다. 각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를 국가 정책으로 만들고,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기재부가 가장 잘하는 일이기도 하다. 다른 부처보다 경제부총리가 직접 인구 문제를 총괄한다면 속도감 있게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 기재부가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기획’ 능력을 발휘하도록 한다면, 다른 대안보다 정답에 가까운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일 테다.

조영주 세종중부취재본부장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