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의사 인력 확대,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6일 국무회의 주재, 의료계 협력 당부
김관진·김기춘 비롯 45만여명 설 특별사면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의료계의 협력을 당부했다.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해 2035년까지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의사 인력 확대 등 관련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조정전치주의(어떤 사안을 결정하기 전 법원의 조정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와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구체적으로 발표한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전국 어디에 살든 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반대 의견이 나오는 의료계를 향해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 개혁에 의료계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설을 맞아 45만여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대한 안건을 상정한다"며 "이번 사면에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 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 화물 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면서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년 특별사면 대상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