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북한 비핵화 불가능하다"

최종현학술원, 1043명 대상 조사
"독자적인 핵개발 필요" 72.8%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최종현학술원(이하 '학술원')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2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15일부터 지난 1월10일까지 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남녀 1043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인 91.1%가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 때의 77.6%보다 13.5%P나 늘어난 수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군함 건조 실태를 살펴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일 보도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응답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은 작년에 핵 선제타격을 법제화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금년에 사회주의헌법을 수정하면서 핵무기 불포기를 선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41.4%가 '전혀 가능하지 않다', 49.7%가 '가능하지 않다'에 답했다.

북한이 미국의 핵공격을 받은 후에도 미국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7.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학술원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다탄두 각개목표 재돌입체(MIRV) 등 미사일 기술 개발을 통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지도 물었다. 이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60.8%) 비중이 '그렇다'(39.3%)보다 더 높았다.

지난해에는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데 긍정적인 응답자(51.3%)가 부정적 응답자(48.7%)보다 근소하나마 더 많았으나 올해에는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학술원은 이런 변화에 대해 "한국민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기보다는 북한 핵무기 개발의 고도화와 광폭해진 도발 자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지난달 30일 조선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선 응답자의 72.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76.6%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많은 한국인들은 독자 핵 개발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원은 "워싱턴 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한 안보협력 강화와 유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한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북한의 핵 위협이 해소될 것이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답변이 63.4%였다.

이 밖에도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63.7%로 과반을 넘어섰고,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철수 압박이 재점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도 78.2%였다. 또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기여 의지가 없다는 답변(81.1%) 비율도 압도적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