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마침내 사법 리스크 벗게된 이재용…'뉴삼성'·M&A 탄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 [이재용 무죄] 한숨 돌린 삼성, 경영 시계 정상화는 어떻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20년 9월 공소장이 접수된지 3년 5개월 만이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재용 회장은 오랜 사법 리스크를 벗고 그간 추진 동력이 약했던 '뉴삼성'·M&A(인수합병)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킬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총수의 운신의 폭이 좁다 보니 삼성은 2022년 말 이재용 회장 체제 이후에도 '뉴삼성' 로드맵을 내놓지 못했다. 그 사이 반도체는 업황 부진에 고꾸라졌고, 제2 반도체가 될 신성장동력은 나오지 않았다. 이런 차원에서 향후 이 회장이 선보일 '뉴삼성'에 관심이 쏠린다. '뉴삼성' 큰 줄기는 그가 결심공판에서 가진 최후진술에서 엿볼 수 있다. 그는 "사업 선택과 집중, 신사업, 신기술 투자, M&A를 통한 보완, 지배구조 투명화" 등을 언급했다.

특히 미래 투자는 더욱 적극적이고도 과감해질 것이라는 기대다. 앞서 삼성은 '사법 리스크' 속에서도 5년간 반도체·바이오·신성장 정보기술(IT)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450조원을 투자하고 8만명을 새로 채용하겠다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 삼성전자는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트랜지스터 기술을 적용, 세계 최초로 3나노 1세대 공정 양산을 시작한 데 이어 2027년 세계 최초 1.4나노 양산을 정조준하는 등 초격차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도체 뿐 아니라 삼성은 바이오, 배터리 등에서도 글로벌 선두를 위해 시설 투자 및 기술 개발 등에 적극 나서는 상황이다. 하만 이후 멈춘 대형 M&A가 이 분야에서 나올 수 있다.

▲ [이재용 무죄] 재계‧학계 "당연한 귀결…검찰 항소해봐야 판 못 뒤집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당연한 귀결’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국가 경제를 이끄는 기업의 총수가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안도의 목소리와 함께 애초에 검찰의 기소가 무리한 것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 항소심과 상고심이 이어질 수 있지만 검찰의 논리가 빈약하다는 게 1심 판결에서 드러난 만큼 이재용 회장에 대한 사법리스크는 상당 부분 덜어졌다는 게 재계와 학계의 평가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2020년 9월 1일 이 회장을 기소한 약 3년 5개월 만에 이뤄졌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재용 회장과 삼성은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야 했다. 법원의 재판 지연도 문제지만, 애초에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높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애초에 검찰이 로직(논리)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당연히 예측 가능했다”면서 “합병 비율을 문제 삼아 부당합병이라고 하는데 자본시장법에 합병 비율을 정하는 룰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분식회계 혐의는 인위적 주가 부양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으로 몰아가는 건데, 그 당시 적자회사였고 사업 초창기인 상태에서 기업 미래가치가 반영돼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한 것”이라며 “그걸 주가조작으로 본 것 자체가 (검찰이) 경제논리가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역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병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법에 따라 계산한 걸 범죄라고 할 수 없다”면서 무죄 판결이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고 했다. 최 교수는 또 “사면을 받아 이미 끝난 얘기인데 (검찰이) 또 다시 물고 넘어진 사안이었기에 당연히 무죄라는 판단이었다”면서 “심지어 자신들이 만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를 의결했음에도 그걸 어겨가면서까지 기소를 고집한 게 무리수였다”고 지적했다.

▲ "고군분투 삼성전자에 고무적 소식"…외신 '이재용 무죄' 타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해외 언론도 주목하며 긴급히 타전했다. 외신은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전달하면서 대체로 사법 리스크 해소로 삼성전자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회장이 중요한 승리를 거뒀고, 10년 이상 이 억만장자를 10년 이상 괴롭혔던 징역형의 위협을 마침내 제거했다"며 "무죄 선고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스마트폰 분야에서는 애플,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SK하이닉스의 거센 도전에 고생하고 있는 세계 최대 메모리칩·디스플레이 제조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특히 이번 판결은 글로벌 스마트폰·메모리칩 침체에서 탈출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고무적인 소식"이라며 삼성전자가 앞서 4분기 연속 이익 감소를 기록한 사실도 전했다.

AFP 통신은 "이 회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전 세계 메모리 칩의 약 60%를 공급하는 삼성전자가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의 분석을 전했다. AP 통신은 "이번 판결로 전 정부를 무너뜨린 부패 스캔들에서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삼성 상속자를 둘러싼 법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