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통합형비례정당”…위성정당 ‘꼼수’ 또 되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4·10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현행 준연동형 유지·통합형 비례정당 추진’으로 결정했다.

이번 선거를 윤석열정부에 맞서 진보개혁진영이 하나로 합치는 야권연대로 치르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총선 역시 거대 양당의 선거용 위성정당이 난립했던 4년 전 총선의 판박이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준연동형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여당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년 대선 당시 총선용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약한 이 대표가 어느 쪽을 선택해도 비판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내놓은 차악의 선택이라는 평가다.

민주당은 앞서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둘러싸고 당내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자 이 대표에게 결정 전권을 위임했다.

이 대표가 장고 끝에 결정한 준연동형제는 한 정당이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제도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용이하게 해 민의가 의석에 정확히 반영되게 하자는 취지로 지난 21대 총선 때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만든 선거용 꼼수 위성정당이 비례 의석을 대거 가져가면서 소수 정당 의석이 병립형 때보다 더욱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겼다.

이 대표는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통합형비례정당을 ‘준위성정당’이라고 표현하며 사과했다.

이 대표는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합형비례정당에 대해 “지역구 문제를 포함해 비례대표 선거까지 선거 대연합을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들었다”고 말했다.

지역구 후보 단일화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선거 승패 결과도 표심 왜곡 결과도 결국 우리 민주당이 진보진영의 가장 큰 비중을 가진 맏형이기에 책임을 크게 질 수밖에 없다”며 “큰 책임에 상응하는 권한도 가져야 하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해왔다.

이미 현행 준연동형제가 유지될 경우에 대비해 지난달 말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위성정당 명칭을 ‘국민의 미래’로 정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준연동형은 민주당이 정의당 등 소수당과 야합해 만든 제도”라며 “5000만 국민이 큰 영향을 받을 선거의 제도를 이재명 한 사람 기분에 맞춰서 정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동환 기자, 광주=박장군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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