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법안 통과율 65%…서울 1위·전국 3위 등극

21대 국회서만 40건 발의해 26건 통과
국가유산기본법·종부세 완화법·재건축
부담금 완화법 등 민생법안 선도 평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이 65%에 달하는 법안 통과율을 기록하며 여야를 통틀어 서울 지역 국회의원 중 가장 높은 입법 실적을 기록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5일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입법활동 분석 발표'에 따르면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 40개 중 26개가 통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배 의원의 법안 통과율은 65%로 서울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 중 가장 높은 통과율을 나타냈다. 모든 국회의원 중에서도 배 의원은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 67.19%)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금정, 65.96%)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다.

같은 발표에서 최인호·백종헌·배현진 의원 다음으로는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62.0%)·고용진(서울 노원갑, 61.9%)·김상훈(대구 서, 57.3%)·윤한홍(경남 마산회원, 55.3%)·김교흥(인천 서갑, 54.2%)·서영교(서울 중랑갑, 54.1%)·안호영(전북 완주무주진안장수, 53.7%) 의원이 '톱 텐' 안에 들었다.

법안 통과 건수가 가장 저조한 현역 의원으로는 엄태영(충북 제천단양)·윤호중(경기 구리) 의원이 각 3건, 용혜인(비례대표) 의원 외 3명이 각 2건,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박병석(대전 서갑) 의원이 1건, 김웅(서울 송파갑) 의원이 0건으로 집계됐다.

21대 국회에서 배 의원은 △낡은 일본식 문화재 체제를 유네스코 세계 기준 국가유산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국가유산기본법 △1세대 1주택자 실소유자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종합부동산세 완화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조합원 부담금을 줄여 재건축을 더 쉽고 빠르게 하는 재건축 부담금 완화법(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 등 굵직한 민생 법안들을 대거 발의해 대부분 통과시켰다.

아울러 배 의원은 일본의 군함도 조선인 강제징용 역사 은폐와 중국의 동북공정 등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대항하기 위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국내 설치법(세계유산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면서 지난해 5월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 해석기관이 세종시에 설립의 단초를 마련하기도 했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성과를 공유하면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역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