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늘봄학교 확대 논란, 학교 현장은 혼란

윤 대통령 "제대로 추진" 강조에도 부산서 쏟아지는 반발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2.5 ⓒ 연합뉴스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또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입니다. 늘봄학교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일 국민과 함께하는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늘봄학교 전면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다. 교육분야의 핵심 국정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윤 대통령은 지난해 459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한 시범사업을 올해 2학기 전체 학교로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전후로 교육과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대선에서 초등전일제를 공약했던 윤 대통령은 늘봄으로 이름을 바꿔 이를 이행 중이다. 지난해 추진 성과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1~6학년이 모두 혜택을 누리게 하겠단 게 윤 대통령의 구상이다.

국가적 차원으로 추진되는 만큼 적극적 추진이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의 약속을 모두 반기는 건 아니다. 아직 정책 추진이 설익은 탓에 교육 현장은 여러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특히 '부산형 통합 늘봄프로젝트'로 선제적 대응에 나선 부산에서 불만이 터져 나온다.

'지나친 속도전' '숫자늘리기' 우려 목소리

민생토론회가 끝나자마자 입장문을 낸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부산지부는 국가 돌봄의 대의에는 동의하면서도 '지나친 속도전'을 경계했다. 부산지부는 "핵심 인력인 돌봄전담사의 근무여건, 처우 개선은 단 한 글자도 없다"며 "문제가 반복된다면 총력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박형준 부산시장(왼쪽)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오른쪽)이 23일 부산상공회의소 2층에서 '부산형 통합 늘봄프로젝트' 추진을 발표하고있다. ⓒ 김보성

보육단체는 진보정당과 함께 시교육청 앞을 찾아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안진경 부산참보육부모연대 대표는 "늘어나는 504개 돌봄교실 중 다수가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는 연계형으로 사실상 땜질식 정책"이라고 한계를 꼬집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숫자 늘리기가 아닌 제대로 된 정책"을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도 늘봄학교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진수 국민의힘 부산시의원은 시교육청이 의견수렴 부족 상황에서 성급히 '1학기부터, 전국 최초 전면 시행 계획'을 공론화했다고 질타를 던졌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 "양적 확산, 가시적 성과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일방적 추진은 성공할 수 없단 얘기인데, 부산교사노동조합이 이를 받아 성명서를 내는 모습도 펼쳐졌다. 박 의원의 발언에 전하면서 부산교사노조는 "교육부와 시교육청이 정규교육과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뒷전인 채 늘봄학교를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달 초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소속 돌봄전담사들이 "일방적인 늘봄업무 전가 거부"를 외치며 밤샘 농성에 들어가기도 했다. 표면적으로는 교육감 면담 무산이 이유였지만, 늘봄학교 추진에 따른 갈등의 결과였다.

이처럼 가중되는 현장의 혼란에 부산시교육청도 해법을 찾고 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부산시와 협약식을 통해 전면 시행 등을 포함한 '부산형 늘봄'을 공식화했다. 현장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힌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관계자는 "돌봄전담사의 경우 배치기준을 완화하고, 추가인력을 배치하는 등 방법을 강구 중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