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규모 내일 발표… 의협, 긴급 기자회견

의료정책 심의기구 개최해 결정
증원 규모는 1500∼2000명 예상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발 불가피

정부가 6일 의료정책 심의 기구를 열어 2025학년도에 적용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의료정책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위원들에게 6일 보정심 일정을 공지했다. 정부는 앞서 의대의 학생 수용 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보정심 논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교 의과대학.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복지부는 이달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5000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민생토론회 이후 연 브리핑에서 "의사 인력 수급 전망을 토대로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의료 수요 관리, 의료인력 재배치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증원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의대 입학 후 전문의가 될 때까지 10년가량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2025학년도 입시의 증원 규모는 1500∼2000명 사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사 양성에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초기에 2000명 이상을 선발하고, 이후 증원 규모를 조절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지금껏 의대 증원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의사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전협(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집단휴진, 파업 등 집단행동을 벌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전협은 2일 오후 온라인으로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어 정부 정책의 주요 사항을 살펴보고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시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의료계가 파업 등 집단행동을 할 경우 가장 파급력이 큰 의사 집단으로 꼽히는데, 지난달 전공의 대상 설문에서 응답자의 86%가 의대 증원 강행 시 집단행동 의사를 보였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집단행동 가능성을 키웠다.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를 조직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응해온 의협은 6일 오전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날 공개된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의 회원 설문조사(지난해 11월 10∼17일)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010명 중 81.7%인 3277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는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49.9%로 가장 많았다.

의사단체의 반발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이달 1일 KBS '7시뉴스'에 출연해 "정부는 비상진료대책과 불법 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며 "(대응) 방안이 시행되기를 원치 않지만, 일부의 반대나 저항이 있더라도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성해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사들의 파업 돌입 시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정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