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사범 1월까지 113명 입건, 7명 기소… 흑색선전사범 47명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22대 총선을 65일 앞두고 정치인을 상대로 한 테러 등 선거폭력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지난달 29일 기준 이번 총선 관련 선거사범은 모두 113명이 입건돼, 이 중 7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총장은 5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최근 정치인을 흉기로 습격한 범죄가 잇달아 일어나고, 모방범죄 성격의 범죄 예고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라, 총선을 앞두고 경각심을 갖고 예민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선거운동원과 선거사무관계자를 겨냥한 폭력에 대해서는 작은 '선거폭력'이라도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선거폭력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허영한 기자 younghan@

이 총장은 "민주공화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법치국가에서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특히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과 상시적으로 만나는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선거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놓아두고 방치하면 절도나 파괴와 같은 더 큰 범죄로 점차 악화되는 현상을 범죄학에서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부른다"라며 "선거 과정에서도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현수막을 찢고 지지자들간에 상호 비방하는 단순한 불법들이 상대를 공존과 선의의 경쟁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청산과 절멸의 대상인 적으로 간주하는 증오와 결합되면, 순식간에 폭력이나 더 큰 불법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도 당부했다.

그는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흑색선전은 단기간에 여론을 비틀어 민의를 왜곡하는 폐해가 심각한 반면, 이에 대응할 시간과 수단의 한계로 말미암아 진실로 되돌려놓기도 어렵고, 설사 바로잡더라도 이미 때늦은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므로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흑색선전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2021년과 2022년 형사사법절차가 크게 변화된 이후,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동시조합장선거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단 6개월에 불과한 공소시효 문제로 인해 시효 직전에 처리되는 선거사건 비율이 매우 높았다"라며 "공소시효에 쫓겨 사건 처리가 충실하게 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선거사무관계자들과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선거범죄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총장은 "선거사건의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자세를 지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라며 "공정성에 한 치의 의심도 없도록 스스로를 살펴보고, 또 한번 돌아보고, 재삼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정오까지 진행된 회의에는 전국 각 검찰청에서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와 공판을 담당하는 60명의 선거전담 부장검사 등 71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선거사범 현황 및 주요 수사사례 분석 등을 토대로 ▲선거 관련 폭력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을 중점 대상 범죄로 정하고, 오는 4월 10일로 예정된 제22회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철저한 선거 대비체제를 갖추고, 관련 선거범죄 수사에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대검이 공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통계에 따르면 선거일 72일 전인 지난달 29일 기준 모두 113명이 입건됐다.

이 가운데 7명이 기소됐고, 21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현재 85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1명에 대해서는 내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총선과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유형별로는 ▲흑색선전 47명(41.6%) ▲금품선거 24명(21.2%) ▲선거폭력·방해 4명(3.5%) ▲공무원·단체불법8(7.1%) ▲기타 30명(26.6%)으로 집계돼 흑색선전사범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13명 중 고소·고발된 선거사범이 98명(선관위 고발 23명)으로 86.7%를 차지했고, 인지한 선거사범은 15명(13.3%)로 집계돼 과거 선거 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