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 무죄 등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 무죄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5개월 만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살(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

▲한동훈 "5000만의 선거제를 이재명 한 명이 정한다? 초현실적"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이번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입장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위임한 것을 초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비판하며 "민주주의가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광주에서 선거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한 이 대표를 향해 "5000만 (국민)이 큰 영향 받을 선거제를 이재명이란 사람 한 명의 기분에 맞춰서 정한다는 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우선 그는 "이 대표는 이 선거에서 자기를 방탄해야 한다는 대단히 큰 이해관계 가진 사람"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데 민주주의가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공개적으로 그걸 다수당(민주당)이 이재명의 뜻에 따른다고 밝힌 것도 코미디같다"며 "이게 민주주의가 맞고 공당이 맞나. 긴급 기자회견이라 했나. 뭐가 긴급한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례대표제 결정을) 오래 끌었는데, 이재명이 그거(방탄) 할 거라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않나. 전혀 긴급하지도 않고 전혀 새롭지도 않다"고 비꼬았다.

▲부영,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자녀 1인당 1억원 지급”

부영그룹이 지난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의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책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5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70명의 직원 자녀에게 1인당 1억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이번 출산장려책 지원 규모는 70억원이다.

이 회장은 파격적인 출산장려책 도입 이유로 “대한민국은 현재 출산율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후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저출산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일과 가정생활 양립의 어려움이 큰 이유로 작용하는 만큼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셋째까지 출산하는 직원에게는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 회장은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셋째까지 출산하는 임직원 가정은 출생아 3명분의 출산장려금이나 유지보수 책임 없는 국민주택 규모 영구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