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집값, 하향 안정화. 철도 지하화 용역 발주"

5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국토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집값은 급등이나 급락 없이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선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종합계획수립 기관을 선정하고, 대규모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만약 현재 집값이 억지로 잡힌 상황이라면 규제 완화를 했을 때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펀더멘털이 하향 안정화로 달라졌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도 시장에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장을 부추기거나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가급적 하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그는 올해 집값 상승률은 건설산업연구원(전국 기준 2% 하락), 주택산업연구원(1.5% 하락) 등의 전망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봤다.

박 장관은 향후 과제로 ▶재개발·재건축 ▶장기임대주택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철도 지하화 ▶해외건설 등 다섯개 분야의 ‘패러다임(인식 체계) 전환’을 제시했다. 전세사기, 역전세 등 문제로 제도적 한계에 다다랐다는 평가를 받는 전세 제도는 장기임대로 서서히 전환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장관은 “전세는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형성된 제도인데, 어느 날 당장 정부가 법을 만들어 전세를 못 하게 할 수는 없는 문제”라며 “공공과 민간이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 혼인, 출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도 공공지원 민간임대(과거 뉴스테이)와 같은 장기임대주택 정책이 있지만, 임대료 제한 등 과도한 규제 탓에 사업성이 무너져 민간이 쉽게 뛰어들지 못한다는 것이 박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건들지 않는 등 지원도, 관여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이 해외처럼 월세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박 장관은 재개발·재건축은 규제 대상에서 지원 대상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집값 오를까 겁나서 함부로 규제를 풀지 못했는데,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지금이)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스탠스를 바꾸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GTX를 통해 도시가 더 빨리, 강하게 연결되면 경제에 힘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도시 단절 부작용을 해소할 철도 지하화, 해외건설 등도 국토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철도 지하화에 대해서는 '기찻길 옆 오막살이 집'에서 '기찻길 위 예쁜 빌딩'으로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법도 여야 합의로 제정되고 사업도 여야가 동시에 지지하고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사업이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는 상수가 된 것이다. 상수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고민"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시와 코레일이 발표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 수요에 부응하는 공간개발 전략이 이뤄진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