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메가 서울? 세 부담하는 서울시민 동의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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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5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과 경기를 남북으로 나누는 분도를 병행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통해 서울시민의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 진지하게 경기도 기초 자치단체의 서울 편임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선결 조건으로 서울 주민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며 "서울시민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의사가 없다면, 이번 메가 서울과 경기 북도 분도 동시 추진 발상은 그저 가는 동네마다 그 지역에서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해주는 팔도 사나이식 정치의 사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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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5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과 경기를 남북으로 나누는 분도를 병행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통해 서울시민의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민의 동의 절차 없이 추진해서는 안된다. 실제로 혜택을 보는 지역의 경기도민들의 표심만을 노리고 여당이 무책임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 확장으로 확장 지역의 인프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서울시민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광역교통망 확충 등 국비 지원 비율이 높던 사업들이 서울시 자체 사업으로 변경돼 서울시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이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 진지하게 경기도 기초 자치단체의 서울 편임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선결 조건으로 서울 주민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며 “서울시민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의사가 없다면, 이번 메가 서울과 경기 북도 분도 동시 추진 발상은 그저 가는 동네마다 그 지역에서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해주는 팔도 사나이식 정치의 사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메가서울로 수혜를 입는 지역과 (경제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역이 명확히 차이가 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 지역 주민들의 주민투표 결과 모두 찬성이어야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 정책적 질문에 대해 너무 가볍게 답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진지한 사회 원칙을 세우는 일”이라며 “본인이 던진 주장인 만큼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답할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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