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개발·재건축 지원하고, 장기임대 활성화"

5일 기자간담회 열어 5대 정책 패러다임 제시
"집값 오를 거 같았으면 규제완화 못 해, 하향 안정화"
"임대주택 늘리려면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용산국제업무지구, 철도 상부지역 개발 모델 될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개발·재건축을 규제 대상에서 지원 대상으로 바꾸고, 민간에서 지은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불안정한 전세제도를 장기임대제도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취임한 박 장관은 5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부 기자간담회를 통해 임기 내 추진할 5대 정책안을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지원' '임대주택 활성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로 도시연결', '철도 지하화 사업', '해외도시개발 진출'이 여기에 포함된다.

"재개발·재건축 정책 바꿀 좋은 타이밍"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그는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재개발 재건축은 집값 안정과 시민의 출퇴근 시간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과거에는 집값이 오를 것 같아서 함부로 규제를 못 풀었지만, 지금은 금리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재개발·재건축 정책 방향을 바꿀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불경기가 있고 그 진폭 줄이는 게 정부의 역할이지, 불경기를 억지로 호경기로 바꾸는 걸 정부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재개발·재건축은) 경기 부양 목표가 아니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시장을 안정화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집값이 활활 불타오를 거 같은 위험이 있는 시기였으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앞으로 상당 기간은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로 가서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집값이 잡히는 상황 같았으면 (재개발·재건축 대책이 나왔을 때 집값이)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고금리에 (낮은) 경제성장률, 이미 (집값까지) 많이 올라있는 상황이라 지금 (규제를) 걷어내 줘야 할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간이 장기 임대주택 공급해야"

전세제도를 장기임대주택 제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선 "현재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55%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월세로 사는데 월세에 살면 굉장히 불안하거나 좋지 않은 주거로 느끼는 게 사실"이라며 "전셋값이 많이 올라서 결혼할 때 전셋돈 마련이 힘들고 은행에 월세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거의 패러다임을 불안정한 전세에서 안정적인 장기임대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전세로 인한 갭투자 위험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장기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준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장기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시장에) '노 터치(No touch)'만 해도 충분하다"며 "지원도 안 하고, 관여도 안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별기업이 가진 땅이 있고 거기에 예를 들어 실버타운에 준하는 시설 같은 걸 만들어놓으면 (장기임대주택)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지원하면 임대료를 못 올리게 하는 식으로 통제하고, 그런 시장은 사업성이 무너지게 된다"며 "순수 민간임대로 운영하면서 다양한 주택이 공급되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 지하화는 여야 모두 지지…준비된 지자체부터 시작

GTX와 관련해선 "광역도시철도를 공급해서 도시를 연결하면 집중될 건 집중되지만 분산될 때는 더 효과적으로 분산돼 경제에 힘이 생길 것"이라며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가 발전을 쉽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는 경쟁 구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에 관해서는 '기찻길 옆 오막살이 집'이 '기찻길 위 예쁜 빌딩'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철도 지하화는 야당 당 대표도 공약으로 발표했고, 법도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다"며 "여야의 지지를 받는 사업이라 주무부처에는 '상수'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업성 높은 지역부터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철길과 역사뿐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마련돼 있다"며 "지자체가 주관해서 도시개발사업 형태로 진행할 거라, 준비가 잘된 지자체부터 시범지구로 시행할 생각"이라고 했다.

또한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최대한 많은 개발이익을 뽑아내야 한다"며 "정부는 국유철도를 현물 출자하고, 민간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비용을 최소화해서 공사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종합계획수립 기관을 선정하고 대규모 연구용역 실시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서울시가 발표한 용산국제지구 개발 계획에 대해 "철도 상부 지역 개발의 모델이 될 수 있어서 관심이 많다"며 "도심 주요 지역의 개발수요는 분명히 있다"고 했다. 다만 "과거처럼 오피스, 사업, 리테일 위주로 개발하면 미분양이 될 거라, 고급주거와 놀이공간 수요 같은 걸 도출해 공간개발을 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사들의 해외 진출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제연합(UN) 추계에 의하면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1년에 1억 명씩 사는 도시가 필요해질 것"이라며 "국내 건설사들이 그동안 도시도 많이 만들고, 발전소도 많이 지어봤기 때문에 해외도시개발 수요를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주된 시장으로 만들어보겠다"고 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