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대신 실리 챙긴 이재명…'위성정당 꼼수'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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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제를 현행 '준연동형'으로 유지하되, 사실상 위성정당을 재연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야권이 연대하는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이라는 형식을 통해서다.
이재명 대표는 5일 지도부를 이끌고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준연동형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선언했다.
여당이 내부적으로 위성정당 창당 절차에 들어가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선 선거제 개편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이 대표에게 위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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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분열 막는 명분…지역구 실리까지 챙겼다
與·제3지대 거센 반발…선거법 개정도 난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제를 현행 '준연동형'으로 유지하되, 사실상 위성정당을 재연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야권이 연대하는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이라는 형식을 통해서다. 위성정당을 막겠다는 정치개혁 공약은 스스로 깨뜨렸지만, 총선에서 야권 분열을 단속하면서도 국민의힘을 견제할 수 있는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5일 지도부를 이끌고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준연동형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그간 비례대표 제도 개편안을 두고 '병립형 회귀'와 '연동형 유지' 사이에서 격론을 벌였다. 여당이 내부적으로 위성정당 창당 절차에 들어가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선 선거제 개편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이 대표에게 위임한 바 있다.
지도부는 총선 승리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는 '병립형 회귀'를 원하는 의견이 많았다. 전권을 넘겨받은 이재명 대표가 다소 의외의 선택을 내린 셈이다. 병립형으로 돌아갈 경우 당내 이탈 세력이 늘어날 가능성, 나아가 여당과의 '야합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지난 총선 때 비판받은 '위성정당 꼼수'를 되풀이하는 것이지만, 연동형을 지지해온 진보 진영 소수정당까지 끌어안는 것이 득(得)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야권 분열을 단속하는 '명분'에 이어 지역구 측면에선 '실리'까지 챙긴 선택으로 평가된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간담회에서 "지역구 문제를 포함해 비례선거까지, 선거에 관한 대연합을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접전 지역에서 야권 연대를 통해 단일후보를 내면, 여당 후보를 상대로 승률을 높일 수 있다는 셈법으로 풀이된다. 이번 총선이 '정권 심판론'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점도 야권 연대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만든 모습이다.
당내 어른들의 제언을 수용하는 모습으로 '통합 제스처'를 더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대표는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회동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과 우호적인 제3의 세력까지 힘을 모아 상생 정치로 나아가면 정치를 바꾸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권을 향한 행보에도 소수정당과의 연대가 효과적일 것이라는 조언으로 해석된다. 병립형 회귀에 반대하고 야권 연대를 꾀하라는 것은 김부겸 전 총리가 했던 조언이기도 하다.
그러나 외부 반발은 숙제다. 제3지대에선 이 대표의 선택을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존의 양당 독점 정치구조와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극대화하는 망국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의석을 몇 개 더 얻자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제를 누더기로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공직선거법 개정도 난관이다. 이 대표가 '준연동형'을 채택한 데 따라 법 개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21대 총선에서의 준연동형을 거쳐 이번 총선에서 '완전 연동형'으로 전환되게 돼 있다. 이 대표가 '준연동형'이라는 틀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병립형 비례제도의 틀이 일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여야 간의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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