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우려는 시기 상조" 정부, 제4이통 시장 안착 돕는다

유관기관과 5G 28㎓ TF 구성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도 검토
5G 28㎓ 단말 공급도 준비

김경만 통신정책관(왼쪽)과 김경우 전파정책기획과장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 현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남궁경 기자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칭)'에 대한 전폭적인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스테이지엑스가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의 투자를 선행한 뒤 시장에 안착할 경우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도 고려할 계획이다.

김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8㎓ 대역 주파수 경매 후속조치' 백브리핑에서 "정부는 통신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망 구축 과정에서 기존 통신사 등의 설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단말 조달 및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제조사, 유통망 등과 논의의 장도 마련하는 등 신규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스테이지엑스는 마이모바일컨소시엄과의 28㎓ 대역 주파수 경매 접전 끝에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이들의 주파수 낙찰액은 4301억원이다. 이는 지난 2018년 이동통신3사가 낙찰받았던 2070억원보다 2배 이상 높고 정부의 최저경매가(742억원)보다 6배 큰 금액이다.

이처럼 높은 주파수 낙찰액을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제4통신사업자 선정 과정이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스테이지엑스의 재정능력에 의문을 표하는 시각도 많아지고 있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이번 결과는 사업자들이 경매에 참여할 때 이미 밀봉입찰까지 고려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성과 재무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택인 것"이라면서 "우려 사항까지 포함해 향후 신규사업자의 망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경매가에 대해선 "정부 예상치는 없었다"면서 "경매 제도는 시장에 공정한 대가를 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 상황이 잘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먹튀'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먹튀 논란은 주파수 할당가가 예상보다 높아 생긴 것 같다"면서 "만약 (먹튀) 시기가 도래한다면 또 다른 고민을 해봐야 하지만, (현시점에서는)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스테이지엑스(가칭)로고.ⓒ스테이지엑스

정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해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방침이다. 김경우 전파정책기획과장은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유관기관과 함께 TF 구성 운영할 게획"이라며 "네트워크정책실장을 중심으로 파트별로 통신정책관, TF 구성 운영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최대 4000억원 정책금융은 사업자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이 (스테이지엑스의) 재무와 담보를 평가한다. 평가를 통과할 경우 시중보다는 저리(1% 미만)로 융자를 받고, 만기를 최대 연장할 수 있다"며 "사업자의 노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만, 정책 자금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삼성전자와 애플 등 휴대폰 제조사업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5G 28㎓ 주파수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도 국내에 들여올 생각이다. 현재 삼성전자와 애플은 미국을 비롯한 일부 28㎓ 대역이 구축된 나라에서 28㎓지원 단말을 출시하고 있으나, 국내에선 해당 대역 주파수를 지원하는 단말은 내놓지 않고 있다.

김경우 전파정책기획과장은 중저대역 공급과 관련해선 "스테이지엑스가 일차적으로 28㎓ 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8㎓를 통한 사업성 확보 그 이후에 중저대역 공급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는 3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하고 할당가(4301억원)의 10%(약430억원)을 정부에 납부한 뒤 기간통신사업자에 등록해 통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현행법 상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이후엔 1년 이내 사업을 개시해야한다. 만약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할 경우, 의무 위반 상황으로 전환돼 사업권을 박탈 당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기대한 메기 역할을 해주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추진한 알뜰폰 사업이 시장에 안착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린 만큼,이에 준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 통신시장의 특성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테이지엑스는 향후 3년간 총 90곳의 핫스팟에 6000개 이상의 무선 기지국을 구축해 B2B(기업 간 거래)와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모두를 대상으로 '리얼(Real) 5G 혁신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