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곽민재 2024. 2. 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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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5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판사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는 이날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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