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능력 우려 여전한 제4이통…원론적 입장만 반복한 정부

5일 과기정통부 28㎓ 주파수 경매 백브리핑
"망 구축 투자 진행상황 등은 모니터링 예정"
전용 단말기 공급 대해서는 "걱정 필요 없다"

정부가 최근 선정된 제4 이동통신사의 재정 능력 우려와 시장실패 가능성에 대해 "신규 사업자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일각의 우려를 고려해 신규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선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좌)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과 (우)김경우 전파정책기획과장이 '28㎓ 대역 주파수 경매 후속조치 관련 백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황서율 기자chestnut@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8㎓ 대역 주파수 경매 후속 조치 관련 백브리핑'에서 '재정·기술 능력 검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는데 평가에 대한 향후 개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신규 사업자를 볼 때 정부의 영역과 기업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을 구분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신규 사업자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나 재무적 능력, 독특한 비즈니스 구상은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업자의 역할"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전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우려 사항을 고려해 망 구축 투자 진행 상황, 사업 조건 미이행 등은 면밀히 모니터링해나갈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비즈니스 모델이나 망 구축과 관련한 진행 상황은 지속적으로 팔로업하면서 어떤 제도를 적용해야 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마재욱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신규사업자는 1년 안에 사업을 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달 31일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통해 스테이지엑스(스테이지파이브 컨소시엄)이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됐다. 세종텔레콤의 중도 포기로 마이모바일(미래모바일 컨소시엄)과 스테이지엑스의 2파전으로 진행됐던 경매는 1단계 다중라운드 입찰방식 50라운드까지의 진행에도 승부가 나지 않아 밀봉입찰로 결정됐으며 낙찰가는 4301억원으로 결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재무 건전성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파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결격 사유가 있는지 살폈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주파수 할당 공고가 게시된 당시 제시된 조건들이 할당 신청 기업들이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반영됐는지 등을 통해 적격성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김 정책관은 "등록제로 진행됐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지는 않았다"며 "예상보다 주파수 낙찰가가 많이 비싸진 것에 대해서도 경매에 참여한 사업자가 어느 정도의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규 사업자가 시장 안착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가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4000억원의 정책 금융, 세액공제, 단말 유통을 지원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로밍에 관한 고시 마련을 위해 작업반을 운영 중이며 정책자금은 1%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저대역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해선 신규 사업자를 위한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스테이지엑스가 28㎓ 대역에서 충분한 사업성을 갖추면 공급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28㎓ 전용 단말기 공급은 만약 신규 사업자가 원할 경우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경우 전파정책기획과장은 "미국 통신업체 버라이즌에 삼성전자가 28㎓ 대역 단말기를 개발해 공급 중이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하준홍 주파수정책과장은 "해외 단말기 사업자와의 만남도 신규 사업자가 희망해 정부에 이를 요청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동통신3사에 공급됐다가 회수된 28㎓ 대역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공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세종=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