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늘봄전쟁' 해결책 제시할까…민생토론회서 의견 청취

尹 아홉번째 민생토론회
하반기 전국확대…2026년 초등학교 전학년에 적용
"부모돌봄에서 국가돌봄으로 나아가야"
"건전재정 유지해도 늘봄학교 재정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하남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주제로 열린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늘봄학교'가 내달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늘봄' 교육을 두고 빚어진 교육현장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늘봄교육'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체계 만들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5일 오전 경기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라는 주제로 열린 9차 민생토론회에서 "늘봄학교를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해 누구나 기쁨과 기회를 다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정부가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고자 원하는 초등학생은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돌봄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올 상반기에는 2000여개 학교, 하반기에는 전체 학교로 확대해 2026년까지 저학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전부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들께서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마음껏 경제 사회 활동을 하려면 학교돌봄이 꼭 필요하다. '패런트 케어(부모돌봄)'에서 이제는 '퍼블릭 케어' 국가돌봄으로 나아가야한다"며 "'퍼블릭 케어'를 정착시키려면 학교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 교육의 중심은 공교육이 돼야 하고 공교육의 중심은 결국 학교"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잘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원하면 누구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 속도를 확실히 높이겠다. 그리고 지역과 여건에 맞춰서 이른 아침부터 8시까지 운영시간도 늘리고, 의료프로그램, 저녁식사 제공 등 부모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하남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주제로 열린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앞서 늘봄학교 주산암산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날 토론회에는 학부모·교사·교장·늘봄업무전담인력·민간전문가·늘봄학교 프로그램 참여·개발 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학부모·교사 등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특히 그간 '늘봄학교' 시행으로 교사들의 업무 과중 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어왔는데 이와 관련한 의견도 들었다.

경기도 성남 장안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재직 중인 이현숙씨는 이 자리에서 "안정적 시스템은 예산의 확보에서 온다고 생각한다"며 "전담인력 조직과 배치를 통해 법령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한데 보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씨는 "아이들이 오후에 남아 늘봄을 하는 만큼 그에 따른 안전이나 다양한 민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부가적으로 제2의 오후 학교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 학교 현장은 마음이 가라앉은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학교의 자율성과 재량권, 소통을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모두의 자녀들·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국가에 중요한 일은 없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데에는 충분히 재정을 투입할 것이다. 시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하면서 문제점을 점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아이들에게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다양한 분야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취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는 워킹맘을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다. 아이들에게 음악·미술·체육·연극·댄스·디지털 이런 적응교육 다양한 분야들을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서 교육에 있어서의 선택에 자유의 폭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자기계발에 있어서 자기 선택에 의해서 충분히 자아 계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자유"라며 "가장 중요한 건 교육에서 나오는 것이고, 교육 중에서도 아동교육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