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부터 초등 1학년, 원하면 저녁까지 학교에…"누가 돌보나? 교사업무만 가중"

교육부 "초등생 저학년 '돌봄공백'이 경력단절·저출생 원인"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 하며 하교시간 2시간 늦춰
보호자 늦게 귀가하면 저녁식사 제공하고 8시까지 돌봄 제공
교사 업무부담 늘어나는 것 막기 위해 기간제 교원 우선 배치

지난해 5월 2일 대전 서구 원앙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방과 후 프로그램인 골프 수업에 참여해 스윙 연습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고자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저녁 8시까지 머무를 수 있는 '늘봄학교'를 다음 달부터 2000개 초등학교에서 실시한다. 올해 1학기에는 시범운영 성격으로 일부 학교의 1학년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2학기에는 전국 6000여개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이어 내년에는 모든 학교의 1~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2026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취지는 인정하지만 자칫 교사들의 업무만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하남시의 신우초등학교에서 9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아침 수업시간 전인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원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방과 후·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됐던 방과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했다.

정부가 늘봄학교를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공백'을 메우는 것이 결국 중요한 저출생 해법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하교 시간이 빨라 별도의 육아 지원 인력을 고용하거나 '학원 뺑뺑이'를 할 수밖에 없어 경제적 부담이 크고, 이런 부담이 여성의 경력 단절이나 저출생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교육부는 앞으로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는 학교 적응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됨에 따라 하교 시간이 3시 안팎으로 늦어진다. 초1의 학교생활 적응과 정상적인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학교 여건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K팝 댄스·음악 줄넘기·놀이음악과 같은 예체능, 코딩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게임·교구로 배우는 놀이한글·놀이수학·놀이과학 등이 제공된다.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역시 정규 수업처럼 40분간 수업한 뒤 10분간 휴식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무료로 운영된다. 놀이 중심 프로그램 등 다른 늘봄 프로그램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수강권이 지급된다. 초1은 물론 다른 학생들 역시 골프, 펜싱, 발레, 드론, 코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배울 수 있다.

보호자가 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은 저녁식사를 제공받고 최대 오후 8시까지 학교에 머무를 수도 있다.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돌봄 체제에서는 돌봄교실 신청에 우선순위가 있었지만, 2학기부터는 맞벌이 등 신청 우선순위를 따지거나 추첨하는 과정 없이 '원하는 경우 모두'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늘봄학교 도입으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에는 과도기적으로 기간제 교원 220명을 선발해 학교에 배치하고, 2학기에는 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공무원·퇴직교원·교육공무직 등에서 선발한 '늘봄실무직원'을 학교에 배치해 기존에 교사가 맡았던 방과후·돌봄 업무 등 모든 늘봄학교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모든 학교에 늘봄학교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하고,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의 경우 지방공무원이 '늘봄지원실장'을 맡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