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늘봄학교, 저항 있어도 방향 맞아…중앙·지방 정부 협력"(종합)

尹대통령, 제9회 민생토론회 주재
"부모 돌봄서 국가 돌봄으로"
늘봄학교 하반기 전체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아이 돌봄 관련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재정을 투입하고, 중앙·지방 정부가 함께 협력하겠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정부의 늘봄학교 확대 추진에 대해서는 "어려움과 저항이 있을 수 있으나 방향은 맞다"면서 관련 정책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라는 주제로 열린 9차 민생토론회에서 늘봄학교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늘봄학교는 정부가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고자 원하는 초등학생은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돌봄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늘봄학교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했고, 올해 상반기 2000개 초등학교에, 하반기에는 전체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2026년까지 저학년뿐만 아니라 고학년들도 늘봄학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보통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면서 "아이들을 학원으로 보내려면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마음도 편치 않다"고 언급했다.

尹, 돌봄은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히 늘봄학교 등 국가 돌봄 사업은 대통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으로서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돌봄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교 역할의 확대가 동반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중심은 공교육이 돼야 하고, 공교육의 중심은 결국 학교"라며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가고,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학교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작년에는 459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아이들과 학부모님 모두 크게 만족하신 것을 저도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예비 학부모 수요조사를 해봤다. 83.6%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하실 정도로 큰 기대를 받고 있다"며 "이렇게 모두가 기다리고 계신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잘 추진해야 하겠다. 우리 정부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원하면 누구나 이러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 속도를 확실히 높이겠다"고 역설했다.

양질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마련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과 여건에 맞춰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시간을 늘리고, 무료프로그램, 저녁 식사 제공 등 부모님들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며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서 아이들이 즐겁게 놀면서 유익한 것들을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늘봄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인성·창의력 교육을 위해 단순한 학과 보충형 수업이 아닌 음악, 미술, 체육, 댄스, 연극, 합창, 디지털활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학·기업·지방자치단체·기관의 협업해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늘봄학교가 더 알차게 운영되기 위해 우리 사회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많은 재능기부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전국 6000곳이 넘는 학교마다 여건과 환경이 다 다르다. 돌봄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지만 지역사회와 국민 전체가 관심을 갖고 함께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재차 당부했다.

尹, 건전재정 기조에도 재정 투입 약속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도 아이 돌봄 관련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관련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대폭 확대 실시는 사실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며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관심을 갖고 많은 재정 투입뿐만 아니라 현장의 지역사회, 학부모 등의 협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돌봄 관련 윤 대통령은 "부모가 알아서 케어하던 데서 퍼플릭 케어로 전환한다는 것은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일"이라며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나중에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면 국가에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데에는 재정을 투입하고, 중앙·지방 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어려움이 많을 것이고 여기 저항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방향은 이렇게 가야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으며 올해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자"면서 "저도 (늘봄학교 프로그램 관련) 재능기부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찾아보겠다(웃음)"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에 참석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늘봄학교 추진 관련 업무보고를 듣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