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유지'로 단결... "한동훈, 허 찔려 초조한가"

'비례연합=준위성정당' 우려에도 "후퇴 안 시키려는 것"... 소수정당, '유지' 반기면서 입장차

[박소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5

[기사 보강 : 5일 오후 2시 52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랜 고민 끝에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비례연합정당 추진'을 결심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환영과 함께 민주진보연합의 통합과 단결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광주광역시 518묘지에서 "준연동형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선언한 뒤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는 '이제 총선 승리를 위해 단결하자'며 그에게 힘을 실어줬다.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은 "그 결단을 존중한다"며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치열한 토론을 하고, 그 결정에 승복하고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다. 이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시대정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이번 총선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한다. 모두가 단단하게 뭉쳐야 한다"며 "선거제에 대해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윤석열 정권 심판이란 대의를 뛰어넘을 수 없다. 더 큰 승리를 위해 통 크게 단결해야 할 때"라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 역시 "이재명 대표가 518묘역에서 민주개혁선거대연합 선언을 했다"며 "통합형 비례정당을 꾸려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국민과 함께 단결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발언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준연동형 유지에 대해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한다'고 말한 것을 버스 안에서 봤다"며 "자기 예상대로 안 되니 언짢은가. 허를 찔리고 나니 초조하고 불안한가. 스스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생각했을 텐데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 당혹스럽나"라고 물었다. 이어 "법전 외우는 머리가 비상할지는 모르겠으나 국민과 공감하며 국민의 마음을 읽어내는 데에는 더 많은 단련이 필요하겠다"고 했다.

고 최고위원은 "연동형 제도 유지는 현행 선거제도를 지키는 것"이라며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어내지 못한 과오가 있지만, 한발 내딛은 역사의 진보를 후퇴시키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강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오늘 결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권력자를 향한 충성맹세가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진보에 대한 맹세"라며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더많은 민주시민의 단합된 발걸음으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정을 반드시 이겨내겠다. 꼭 하자"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도 "어렵지만 현명한 결정(오기형 의원)" "통합형 비례정당이 민주개혁세력을 더 넓고 더 크게 통합할 것(박광온 의원)"이라며 반겼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위성정당 문제와 관련해 "솔직하게 국민들께 사과와 양해를 구한 것도, 민주개혁선거대연합으로 모두가 함께 하자는 것도 모두 잘 하셨다"고 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차선의 선택"이라며 "비례통합정당을 창당해서 민주진보개혁세력의 단결을 이룩해 총선승리 정권교체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야권대연합' 논의 속도 붙을까 "최악은 피했지만..."

소수정당들은 '현행 유지'를 반기면서도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 용혜인 새진보연합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에 실망한 국민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연합정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방안을 모색하자"며 "윤석열 심판을 넘어 거부권 통치도 끝장내고, 시행령 통치도 멈추세우고, 개헌을 이루는 큰 승리를 향해 연합하자"고 했다.

녹색정의당은 "최악은 피했다"면서도 '준위성정당' 사태를 우려했다. 김준우 상임대표는 페이스북에 "병립형 회귀가 아닌,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주장해온 녹색정의당의 입장으로서는 최악은 피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여긴다"고 했다. "물론 위성정당방지법 제정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제도의 취지를 온전하게 살리지 못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지금 상황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 준비에 돌입한 국민의힘이 초래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김 상임대표는 다만 "'통합형비례정당' 내지 '준위성정당'이 기존 위성정당과 어떻게 다르고, 준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어떻게 온전히 살릴 것인지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며 "2020년 더불어시민당과 같은 형태라면 시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정치개혁과 다당제연합정치를 위한 조건은 단순히 정치적 리더의 결단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선거연합정당의 제도화, 결선투표제의 전면화,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제도보장이 동반될 때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이들은 ▲민주개혁진보선거대연합은 정책연합, 지역구에서의 연합, 비례대표 추천에서의 연합 등을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통합형비례정당은 특정정당이 주도하거나 어느 정당이 비례후보를 과반이상 추천해선 안 되며 ▲제정당과 시민사회가 모여 실제 선거대연합을 공식화하는 과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또 ▲진보개혁제정당들이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