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금배지,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색깔이다

이경호 이슈2팀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숫자를 현행 300명에서 50명 줄인 250명으로, 세비는 중위소득으로, 특권은 대폭 줄이자고 했다. 국회의원 연봉을 현행 1억5690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 줄인 7천만원 수준으로 하자는 것이다.

국회의원 연봉은 통상 국회사무처에서 공무원 보수에 맞춰 정해 예산안을 짜고 국회 운영위에서 이를 처리한다. 올해 인상률은 1.7%다. 공무원 보수인상률(2.5%)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회의원은 근로의 대가인 월급이 아니라 세금에서 비용을 보전해준다는 의미로 세비(稅費)를 받는다. 국회의원의 보수와 처우 규정을 법으로 명문화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한 위원장의 세 가지 정치개혁 가운데 둘(보수 감축, 특권 포기)은 당장 할 수 있다. 세비를 반납하면 되지만 반납은 국회 사무처 규정에 없다. 대신 기부하면 된다. 특권포기도 당차원이든 개인차원이든 불체포를 비롯해 공항, 철도이용 등을 비로해 각종 의전 등에서 특권카드를 쓰지 않으면 된다. 의원당 9명까지 둘 수 있는 보좌진 역시, 국회 규정을 바꾸기전에 9명까지 두지 않으면 된다. 말이 쉽지 의정 활동에 대혼란을 주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일은 또 다른 문제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400명 확대를 언급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유한국당 대표시절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200명으로 줄이자고 했다. 제대로 된 공론화는 없이 논란만 반복했다 사라졌다. 한 위원장의 250명 감축안에 대해서도 포퓰리즘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고 적냐를 일도양단으로 구분할 수 없다. 각 나라 사정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미국,일본,독일, 프랑스, 영국처럼 양원제(상원, 하원)인가, 한국, 터키, 스웨덴처럼 단원제인가에 따라서도 다르다.

국회의원의 배지에는 국(국회의 國)자가 들어간다. 금배지로 불린다. 금은 희소하지만 녹슬지 않는 내구성 때문에 화폐를 대신한다. 300개의 금배지를 250로 줄이는 것은 대표성이 더욱 확대되고 희소성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 고령화 저출생으로 사라질 위험에 있는 지자체가 절반이다. 과거 두 세개 지역구가 하나로 통합됐고 향후에는 통합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인구는 줄어도 입법수요는 늘어난다. 초고령화 시대의 노인정책부터 경제의 허리인 4050, MZ세대, 미래세대, 사회적 취약계층과 외국인 노동자, 성소수자 등 대변해야 할 국민이 다양화, 다변화하고 있다. 군소정당과 시민단체들은 의원 정수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세비 줄이기와 특권폐지는 여야가 합의만 하면 되겠지만 의원정수 조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대신 2031년께 완공된다는 국회세종의사당 일정에 맞춰 진행하면 좋겠다. 세종의사당은 설계부터 국민과 멀어져 있는 국민에 군림하는 듯한 여의도를 답습해서는 안된다. 틀을 바꾸고 그 안의 콘텐츠(의원 숫자든 특권폐지든)을 함께 바꾸는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롤모델로 꼽히는 스웨덴 국회의원은 일이 많기로 유명하다. 특권은 없다. 특권이 있으면 국가가 나아갈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다. 그들은 "국회의원은 시민과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대표하는 직업이다. 우리도 평범한 시민 일 뿐"이라고 말한다. 정치개혁의 출발점이 어딘지를 말해준다.

이경호 이슈2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