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서 혼자 말한 윤석열, 김포서 못 지킬 약속한 한동훈

[10분 뉴스정복] 윤 지지율 29%로 추락, '용핵관' 공천이 변수, 의대 정원 1700명 늘린다

[슬로우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2월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참석해 미소짓고 있다.

슬로우레터 2024년 2월 5일.

1. 기자회견 없이 단독 대담만.
2. '한핵관' 김경율의 출마 포기가 의미하는 것.
3. 윤석열 지지율 29%로 추락.
4. '용핵관' 공천이 변수.
5. 윤석열-한동훈 갈등 끝나지 않았다.

6. 반쪽으로 출발한 '새로운미래'.
7. 물고 물리는 프레임 전쟁.
8. 스윙 선거구 62곳에 달렸다.
9.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10. 범죄 피해 보상을 월급 기준으로?

11. 의대 정원 1700명 늘린다.
12. 병원 자주 안 가는 청년에게 건강 바우처 준다.
13. 귀촌하면 월세 1만 원.
14. "친문·친명 프레임 안타깝다."
15.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

16. 기간제 뽑는데 퇴직 교장이 왔다.
17. 유튜브가 카톡 제쳤다.
18. 9시에 잠드는 게 요즘 유행.
19. 쿠키 없는 인터넷 세상.
20. 완벽한 육각형 인간의 동력은 과잉 비교.

21. 얼굴 보고 이야기합시다.
22. 윤석열의 '내민남포'.
23. 앞으로 수십 년, 땅만 파고 있을 건가.
24. '도사님' 시키는 대로 했던 건가.
25. 한동훈의 문제 풀이 능력, 정치에서도 통할까.
26. 2년 동안 뭐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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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없이 단독 대담만.

- 윤석열(대통령)은 올해도 신년 기자회견을 건너뛰었다. KBS와 단독 대담을 녹화해서 7일 저녁에 방송한다. 생방송에서 김건희(대통령 부인) 관련 돌발 질문이 나올 것을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이준석(개혁신당 대표)이 이런 말을 했다. "아무리 강한 어조로 (해명을) 하신다고 해도 대리 사과 또는 대리 유감 표명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 민주당도 논평을 내고 "'재갈 물린 방송'을 앞세워 녹화 대담 뒤에 숨었다"면서 "김건희 게이트를 비껴갈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한핵관' 김경율의 출마 포기가 의미하는 것.

- "비대위원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했다.
- "사천 논란에 시달린 김경율이 출마하면 한동훈이 현역 의원 물갈이를 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관측이 돈다. "당 화합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는 이야기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동훈이 "사퇴 요구 받은 적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고 했던 것과 분위기가 달라졌다.
- 김건희의 불편한 심기를 고려한 것일 수도 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대통령실의 압박 때문이라면 '한동훈식 공천' 기조는 후퇴하고, '윤심 공천의 예고편'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1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윤석열 지지율 29%로 추락.

- 갤럽이 주간으로 실시하는 여론 조사 결과다. 9개월 만에 30% 밑으로 떨어졌다.
- 개혁신당 등이 처음으로 정당 지지도 조사에 포함됐는데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각각 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진보당은 각각 1%를 확보했다. 민주당이 35%, 국민의힘 34%로 오차 범위 안에서 경합하고 있다.

▲ 윤석열(대통령) 국정 지지율 30%가 무너졌다.

▲ 정당 지지율.

'용핵관' 공천이 변수.

- 대통령실에서 찍어서 내려보낸 '용산 핵심 관계자'들이 이미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를 노리고 있다. 영남과 서울 강남 등 안전하게 당선될 수 있는 지역구다. 대통령실 출신 출마자가 최소 34명이다.
- 이원모(전 인사비서관)가 박진(국민의힘 의원)의 서울 강남을을 노리고 있고 김오진(전 관리비서관)은 송언석(국민의힘 의원)의 경북 김천에 도전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출마를 선언하면서 하태경 지역구였던 부산 해운대갑은 주진우(전 법률비서관)를 전략공천할 거라는 말이 돈다.
-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용핵관들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윤석열과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용핵관들이 현역 의원들을 밀어내면 윤심 아바타 공천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경향신문은 "친한파 중심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쟁점과 현안.]

윤석열-한동훈 갈등 끝나지 않았다.

-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 장관을 비워두고 차관을 바꾼 걸 두고 총선까지 차관 대행 체제로 갈 거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런데 윤석열이 뒤늦게 박성재(전 서울고검장)를 장관으로 지명했다.
- 정제혁(경향신문 사회부장)은 한동훈이 윤석열에 맞선 걸 두고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로 갈수록 쉬워진다"고 지적했다. 한 검찰 간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약속대련'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교감을 갖고 저러는 줄 알았다. 그런데 박성재를 지명한 것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다."
-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첫째, 윤석열의 당 장악력에 균열이 가고 있다. 둘째, 절박할수록 검찰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한동훈이 말을 듣지 않더라도 검찰을 쥐고 갈 거라는 이야기다.

반쪽으로 출발한 '새로운미래'.

- 이낙연(전 민주당 대표)과 민주당 탈당파들의 미래대연합이 합쳐서 만든 신당이다.
- 이원욱(전 민주당 의원)과 조응천(전 민주당 의원)이 창당 대회 직전 합류를 거부했다.
- 민주당 반명 모임인 '원칙과상식'은 뿔뿔이 흩어졌다. 윤영찬(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에 남았고 김종민(전 민주당 의원)은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됐다. 이원욱과 조응천은 개혁신당과 손잡을 가능성이 크다.

▲ 새로운미래 공동창당대회 연 이낙연·김종민 새로운미래 이낙연(오른쪽)·김종민 공동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더 깊게 읽기.]

물고 물리는 프레임 전쟁.

- 이준석은 이준석 vs. 한동훈 프레임을 만들려고 한다. 한동훈이 국회의원 세비를 깎자고 하자 "법무부 장관 때부터 깎지 그랬냐"고 맞받아치는 식이다.
- 한동훈은 이준석에게 관심이 없다. 아예 언급조차 꺼린다. 대신 윤석열 심판론을 한동훈 vs. 이재명 구도로 만드는 게 핵심 전략이다. "민주당은 당대표하기 좋을 것 같다, 말을 바꾸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유의 화법으로 이재명을 공략하고 있다.
- 이재명도 한동훈에게 관심이 없다. 이재명 vs. 윤석열의 구도를 만들고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켜야 이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며 윤석열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 윤석열 입장에서는 윤석열 vs. 한동훈 구도가 부각되는 게 최악의 상황이다.

스윙 선거구 62곳에 달렸다.

- 18대 총선과 21대 총선 사이에 수도권에서는 12.1%의 '스윙'이 있었다. 81석의 한나라당이 16석의 국민의힘으로 쪼그라들었고 26석의 민주당이 103석의 민주당으로 거듭났다. 중앙일보의 분석이다. 스윙(swing) 선거구는 경합하는 선거구란 의미다.
- 수도권 121개 선거구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59곳이고 나머지 62곳은 스윙 선거구다(네 번 이상 한 정당이 당선되면 텃밭, 그 이하면 스윙 선거구로 분류했다).
- 연령 분포도 달라졌다. 2012~2021년 사이 서울은 3040 유권자가 61만 명 줄고 60대 이상 유권자가 77만 명 늘었다. 정한울(한국사람연구원장)은 "지방의 젊은 세대가 수도권으로 오는데 서울로 못 들어가고 경기도로 빠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들이 주류적 시각을 가졌다고 보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은 서울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국민의힘 한 당직자가 이런 말을 했다. "서울은 확연하게 데이터로 좋아지는 게 보이는데 경기 쪽 데이터는 아주 좋은 편이 아니다."

▲ 수도권 양당 의석 분포.

▲ 텃밭 선거구 vs. 스윙 선거구

[다르게 읽기.]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 몰래 녹음 논란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주호민(만화가)의 말이다. "지푸라기 하나 잡는 처참한 기분으로 가방 속에 녹음기를 넣었다"고 했다.
- 주호민은 자폐성 장애가 있는 자녀가 교사에게 학대당하고 있다고 보고 교실에서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법원이 1심에서 이 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에 선고를 유예했다.
- 주호민이 아동 학대 사실을 확인한 뒤 학교와 교육청에 물었더니 교사와 학생을 분리하려면 일단 수사 기관에 신고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교사에게 직접 항의하기에는 부담스러웠고 교장은 녹음을 듣기를 거부했다. 주호민은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중재해 주지 못한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 실질적인 방어능력이 없는 아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해법과 대안.]

범죄 피해 보상을 월급 기준으로?

- 한국에서는 해마다 150만 건의 범죄가 발생한다. 100명 가운데 3명꼴이다.
-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는 중상해를 입을 경우 최대 1억4567만 원, 죽었을 경우 유족들이 1억7481만 원의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자의 월급을 기준으로 피해 정도(개월 수 환산)를 곱하는 방식이라 피해자의 수입이 없으면 구조금도 크게 줄어든다. 같은 범죄 피해를 당해도 고소득자가 더 많은 구조금을 받는다.
- 범죄 피해자 지원금이 283억 원인데 범죄를 저지른 출소자들의 자활과 갱신 지원 예산이 445억 원에 이른다. 한국일보는 "국가의 기울어진 선의"라고 평가했다.

▲ 피해자 지원금보다 출소자 자활에 돈을 더 쓰는 정부?

의대 정원 1700명 늘린다.

- 당초 논의보다 더 늘어서 의사들 반발이 거셀 거란 말이 나온다.
- 정부 관계자가 "5년 동안 1만5000명을 늘리려면 첫해 1000명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의대 정원 1700명 늘린다.

병원 자주 안 가는 청년에게 건강 바우처 준다.

- 20~34세 청년이 대상이다. 병원 방문이 1년에 4회 미만이면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준다. 최대 12만 원까지 받아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쓸 수 있다. 만성 질환 예방이나 관리 등의 목적으로 제한된다.
- 의료 이용이 많으면 본인 부담률을 늘리기로 했다. 외래 진료가 365회가 넘으면 진료비의 90%를 내도록 했다. 하루 2회 이상 물리 치료를 받는 환자도 부담률이 올라간다.
- 한국의 건강보험료 요율은 7.1%. 일본은 10~11.8%, 프랑스는 13.3%, 독일은 16.2%다.

귀촌하면 월세 1만 원.

- 전남 영암군에는 '마더 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영암군 거주 이력이 있는 출향인들의 귀촌과 귀농을 돕기 위해 빈집 수리비로 5000만 원을 지원한다.
- 전남 강진군에서는 아예 군에서 빈집을 수리해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1만 원에 빌려주는 공공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 5~7년 차 귀촌귀농인이 대상이다. 지난해 172명의 신청을 받아 42가구를 선정했다.

[오늘의 TMI.]

"친문·친명 프레임 안타깝다."

▲ 민주당 지도부, 문 전 대통령과 오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4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문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하고 있다.

- 이재명을 만난 문재인(전 대통령)의 말이다.
- 중앙일보는 문재인이 "총선 승리를 위해 희생도 필요하다"고 했다면서 "중진 의원들의 용퇴를 거론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고 분석했다.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

- 한동훈이 김포에 가서 한 말이다. 김포시 서울 편입은 김기현(전 국민의힘 대표)이 던졌다가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총선이나 대선 60일 전에는 주민 투표를 할 수 없다. 이달 10일이 시한이라 그 전에 주민 투표를 할 수는 없고, 적어도 올해는 목련이 피고 져도 김포가 서울이 될 일은 없다.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라베니체광장에서 열린 김포-서울 통합 염원 시민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기간제 뽑는데 퇴직 교장이 왔다.

- 학교에 구인난이 심해 '할생님(할아버지·할머니 선생님)'을 가릴 처지가 아니라고 한다.
- 한 학교에서는 체육 담당 기간제 교사로 65세 퇴직 교사가 왔는데 별명이 '아나공'이다. 체육시간마다 피구를 시키면서 "아나, 공"이라고 말해서 붙은 별명이다.
- 기간제 교사가 2013년 4만 명에서 지난해 6.6만 명까지 늘었다. 단독 수업이 가능하려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5060 퇴직 교사들이 인기다. 행정 업무가 서툴다 보니 보직 교사들이 업무 폭탄을 떠안는다는 불만도 나온다.

▲ 할생님을 가릴 처지가 아니다.

유튜브가 카톡 제쳤다.

- 유튜브 월 이용자가 4547만 명. 카카오는 4525만 명이다.
- 이용 시간으로 보면 유튜브는 19.5억 시간. 카카오는 5.5억 시간으로 네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 "유튜브로 뉴스를 본다"고 답변한 비율이 53%로 세계 1위였다. 평균 30%다.

9시에 잠드는 게 요즘 유행.

- 부동산 정보 업체 렌트카페 설문 조사에 따르면 2022년 미국 20대는 하루 평균 9시간 28분 잔다. 2010년에는 8시간 47분이었다. 침대 제조업체 슬립넘버가 20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8~34세 고객들은 평균 10시6분에 침대에 누웠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다.
- 식당 예약 서비스 옐프에서 오후 4~6시 사이 예약 비중이 31%로 늘었다. 2017년에는 19%였다.
- "젊은이들 사이에 일찍 자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유흥산업도 변화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쿠키 없는 인터넷 세상.

- 쿠키는 이용자 정보를 저장하는 파일을 말한다. 내가 운동화에 관심이 있고 조선일보 기사를 읽고 네이버를 이틀 전에 방문했다는 등의 정보가 쿠키에 담긴다.
- 구글이 올해부터 3자 쿠키를 제한하겠다고 밝혀 온라인 광고 시장이 발칵 뒤집혔던 건 쿠키가 맞춤형 광고의 핵심 데이터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상덕(매일경제 기자)은 "쿠키의 죽음이 또 다른 풍선효과를 불러오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쿠키가 금지되면서 광고 효율은 떨어지고 아무에게나 맥락 없는 낚시성 광고가 따라다니게 될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디지털 광고 시장은 9635억 달러(약 1286조 원) 규모다.

완벽한 육각형 인간의 동력은 과잉 비교.

- '트렌드 코리아' 공저자인 이준영(상명대 교수)은 "노력 신화가 붕괴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력해도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성공은 타고난 자산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 노력하지 않아도 완벽한 육각형 인물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젊은이들이 육각형 인간을 추구하고 완벽함을 선망하는 이면에 사회적 압박감과 좌절감이 함께 드리워져 있다"는 분석이다.

▲ 노력 신화가 붕괴하고 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얼굴 보고 이야기합시다.

- 메라비언의 법칙에 따르면 말의 내용과 태도가 불일치(inconsistent)할 때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메시지 내용이 7%, 시각적 요소(용모와 자세, 제스처)가 55%, 청각적 요소(발음과 억양, 톤)가 38%다.
- 이재국(성균관대 교수)은 "국민들은 훌륭한 정책만으로 지도자를 평가하지 않는다"면서 "그의 얼굴과 몸짓, 목소리를 통해 내용이 전달될 때 비로소 감정의 공유를 느끼고 완전한 소통을 경험하며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게 된다"고 지적했다.
- 헬렌 토머스(폴스처치 뉴스프레스 기자)가 이런 말을 했다. "미디어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며 대통령 기자회견은 그것의 가장 뚜렷한 증거다. 대통령에게 질문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 메라비안의 법칙

윤석열의 '내민남포'.

- '내가 하면 민생이고 남이 하면 포퓰리즘'이라는 말이다.
- 좌파 포퓰리즘이 서민에게 돈을 써서 퍼주는 것이라면, 우파 포퓰리즘은 부자에게 세금을 줄여줘서 퍼주는 것이다. 좌파 포퓰리즘을 비난하던 윤석열이 우파 포퓰리즘으로 달려간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 이재성(한겨레 논설위원)은 윤석열의 우파 포퓰리즘을 "보수 언론과 정당이 제조해서 판매한 세금 폭탄론의 자식"이라고 본다. "보수 스스로 놓은 덫"에 빠진 결과라는 이야기다.
- "상식적인 보수라면 당황스러울 것이다. (중략) 종부세를 비롯한 세금을 죄악시해서 진보를 비난할 때는 잘 써먹었는데, 감세가 경제를 살린다고 진심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윤석열이라는 신자유주의 근본주의자를 통해 우파 포퓰리즘의 탄생을 목도하게 됐다."

앞으로 수십 년, 땅만 파고 있을 건가.

- 우석훈(경제학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앞다퉈 지하화 공약을 내놓는 걸 두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을 정치적 결단으로 대신하려는 게 지하화 사업의 정치적 속성"이라고 지적했다.
- "중앙 정치에서 가장 비중 있는 두 지도자가 토건 정치부터 배우는 현실, 여기에 무슨 한국의 미래가 있겠나. 한국에서 아이가 태어나든 말든 땅만 죽어라고 파자는 지도자들에게서 무슨 의미 있는 정책이 나오겠나."

'도사님' 시키는 대로 했던 건가.

- 이진희(한국일보 논설위원)는 윤석열의 화양연화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수사팀장 시절로 기억한다. 그때의 윤석열과 지금의 윤석열은 왜 이렇게 다른가.
- "이해할 수가 없다 보니 윤석열이 박근혜 정권과 맞설 때 검사로서의 직업윤리 때문이 아니라 그저 어느 '도사님'의 조언에 따랐던 것인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할 정도다. 어느 쪽이 진짜 윤석열일까.
- "권력을 가진 사람은 상대의 에너지를 힘으로 뺏을 수 있다고 착각하곤 한다. 하지만 억압된 에너지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쌓이고 응축되면서, 어느 시점에 폭발하게 되어 있다." '도사님'이 지금의 위기 상황에 대처할 솔루션을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일까.

한동훈의 문제 풀이 능력, 정치에서도 통할까.

- 장훈(중앙대 교수)은 "한동훈의 화려한 경력을 뒷받침해 온 자질과 정치리더로서의 자질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정치의 세계에서는 문제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따로 모범답안이 나와 있지도 않다"는 이야기다.
- 이를테면 이런 질문들이다. "인구위기, 사회 양극화, 인공지능의 도전, 기후변화. 이들 가운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가장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는?"
- "주어진 문제를 풀이하기보다 문제의 우선순위를 살피는 능력,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는 능력, 문제 해결의 완급 조절이 곧 리더의 자질"이라는 이야기다. 한동훈이 답을 내놓을 시간이 다가왔다.

▲ 좀 더 능동적인 능력이 필요한 순간이다.

2년 동안 뭐 하셨어요?

-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감옥 가게 생겼다고 엄살 부리는 사람들에게 던지면 좋을 질문이다. 2021년에 통과되고 2022년에 시행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 유예했던 게 끝나서 확대 적용된 것뿐이다.
- 경총(한국경제인총연합회) 조사에서는 준비를 끝냈다고 답변한 기업이 6%뿐이었다.
- 박성준(한국일보 산업부장)은 "재계 단체들은 할 일을 하지 않은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이라도 현장에 가서 기업들 목소리를 듣고 직접 해 줄 수 있는 건 하고, 안 되면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 "정치권 압박은 그다음에 할 일"이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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