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금융' 강조 이복현 "책임회피 금융사, 시장 퇴출도 불사"

고객 이익 외면·손실 인식 미루면 단호히 조치
부동산 PF 구조조정·재구조화 속도…부실 확산 차단
가계·기업부채 대비, 건전성 관리 강화
'공정금융 추진위' 운영,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금융범죄 대응 위해 금감원 내 대응 협의체 설치

금융감독원이 '공정한 금융'을 올해 중점 감독방향으로 삼고 우리 경제의 뇌관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구조조정과 재구조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특히 금융회사의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해 부실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증가에 대비하고자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등 위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또한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운영해 은행의 과도한 이자장사·부당수수료 수취, 꺾기·보험금지급 거절 등 불공정 거래관행을 차단해 금융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고 주가조작, 보험사기,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원내 대응 협의체'를 설치, 예방부터 단속·피해구제에 이르는 전 과정에 총력 대응한다.

5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안정·민생·신뢰·미래 등 4가지 키워드를 금융감독·검사 추진방향에 담은 12개 핵심과제 브리핑 및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중점 추진 감독방향은 '공정한 금융'"이라면서 "그간 금융시장 환경 등 제반 요건을 신중히 감안해왔으나 올해부터는 고객의 이익을 외면하고 정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는 등의 그릇된 결정을 내리거나 금융기관으로서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는 시장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원칙하에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선 연착륙이 목표인 부동산 PF에 대해 면밀한 사업장 평가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한 이후 구조조정과 재구조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의 손실흡수 능력 확충을 유도해 개별 자산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면서 "부실자산에 묶여있던 자금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부문에 흘러가도록 자금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증가에 따른 위험 관리 수준도 대폭 상향한다. 이 원장은 "건전성 강화 등 취약 부분에 대한 관리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급격한 머니무브 등 시장 상황 변동 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발굴해 개선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는 금감원에 대응 협의체를 설치해 총력 대응한다. 이 원장은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관행을 적극 발굴해 국민들이 달라진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면서 "관행 개선 노력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온라인 신고센터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전사적으로 체계적으로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민생침해에 대해서는 "금감원 내 대응 협의체를 설치하고 예방부터 단속,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총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와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엄정 조치하는 한편 피해 반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기관·개인 간 거래조건을 균등화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홍콩H지수(HSCEI)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서는 확인된 불완전판매는 엄정 대응하고 합당한 수준의 피해구제를 추진한다.

이 원장은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 구축과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불법 공매도를 근절시키겠다"면서 "고위험 상품 판매규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해 다시는 후진적인 형태의 불완전판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를 위협하는 불법·불건전행위 인지 시 검사인력을 즉시 집중 투입하고 통합 연계검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조기에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화가 금융산업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와 도전과제를 주고 있다면서 금융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응 추세를 반영한 기후리스크 관리, 그린워싱 방지 등을 위한 방안 마련과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 등 관련 제도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사이버 보안 강화,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데이터결합 및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한 규율체계 개선 등의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산자산이용자 보호 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감독체계 및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공정한 금융'을 올해 중점 감독방향으로 제시하고 금융회사의 단기 실적주의, 과점체제에 안주한 과도한 이자 장사·부당 수수료 수취 등 부당관행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PF 집중 투자 등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단기적 이익은 사유화하고 뒤따를 위험을 소비자 등 사회에 전가하는 금융회사의 행태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다.

그러면서 "과점적 체제에 안주해 혁신이나 소비자 효익 제고 노력 없이 규제 차익을 향유하거나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만을 이용해 소비자의 몫을 가로채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하겠다"면서 "선량한 소비자의 재산을 갉아먹는 주가조작, 보험사기, 불법추심 등 파렴치한 민생금융 범죄에는 가장 강한 수준의 제재 등으로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