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PF에 칼끝 겨눈다…사업장 경공매·재구조화 적극 유도

금감원 '부동산 PF 정리 로드맵' 공개
구조조정 시 분양가 14% 인하
"주거안정에 기여"

금융감독 당국이 올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솎아내기를 본격화한다. 연체유예·만기연장이 반복되는 등 사업성이 낮아진 사업장은 지난해 말 결산 시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장 평가 방식도 강화해 경·공매 또는 재구조화를 유도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금융감독원은 5일 이복현 원장 주재로 연 2024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정리 로드맵'을 공개했다. 부실 PF 사업장 등에 자금이 묶여 금융의 자금 중개 기능이 훼손되는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적극적인 PF 부실 정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우선 금감원은 연체유예·만기연장 반복 등으로 사업성이 현격히 낮아진 사업장에 대해선 지난해 말 결산 시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개별 저축은행 등에 대한 1대1 면담을 마쳤고 오는 8일까지 추가 충당금 적립 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충당금 적립 실태에 대한 결산 점검을 실시해 여력이 있는데도 충당금을 쌓지 않고 배당·성과급으로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히 지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분별한 만기연장·연체유예로 금융사의 손실인식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대주단 협약도 개정을 추진한다. 이미 부실이 심각해진 사업장에 대해 손실을 충분히 반영토록 해 경·공매 등이 개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 사업성이 우려되는 사업장의 정리를 위해선 사업장평가 기준도 개편해 엄격한 평가를 유도한다. 금감원은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사업성 평가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으로, 조만간 사업성 평가 세부 지표 등 개편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분기 중 개편된 사업장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재분류하는 한편, 하반기엔 사업장별 경·공매 등 부실 정리나 사업 재구조화 계획 등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경·공매 등 부실 사업장 정리를 지원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금융회사·건설업계·신탁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경·공매 장애요인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경·공매 과정에서 시장에 출회되는 매물을 원활하게 소화하기 위해 금융권 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당국은 부실 PF 정리가 집값 안정화 등 국민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브리지론 단계의 PF 사업장을 신속히 구조조정을 할 경우 각종 비용 절감으로 부동산 분양가 인하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국에 따르면 최근 공사원가는 약 24%, 금융비용은 약 60% 오르면서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가는 2022년 말 ㎡당 642만원에서 2023년 말 738만원까지 상승했다. 기존 분양가가 100이라면 구조조정 없이는 114에 분양해야 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에 따른 미분양 우려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런 사업장을 낙찰가율 60%에 매각하면 금융비용을 크게 줄여 구조조정 없이 분양할 때보다 약 14% 내린 98 수준에 분양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계산이다. 올 하반기 PF 브리지론 사업장의 경매 낙찰가율이 50~70% 수준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한 추론이다.

당국은 이런 조치가 이뤄지면 연내 부실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원장은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대내외적 여건으로 부실 정리를 본격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정책적 준비를 통해 부실 정리를 위한 기초체력이 갖춰진 상황"이라며 "연내에 부실 사업장의 정리 및 부실 우려 사업장의 재구조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