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시선]‘교통오지’로 전락해가는 전북

정부 철도망사업은 ‘남의 떡’… 전·현 정부 모두 철저히 외면
‘민주당 일당 독주에 지역이기주의로 지역 확장성 저해’ 분석

쿠키뉴스 전북본부 데스크칼럼 <편집자시선>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현안들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고 격려할 것은 뜨겁게 격려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정치적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전라북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정부가 지난달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134조원 투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가장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른 GTX-A선의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파주~서울역 구간은 연말에 개통하고 의정부 지나는 GTX-C는 2028년까지, 인천에서 남양주까지 연결하는 B선도 3월에 착공해 2030년에는 열차가 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선을 평택, 춘천, 동두천, 천안아산까지 연장해 수도권·충청·강원 초연결 경제광역생활권이 확대돼 경제적 효과도 크다고 강조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전국 대도시에서도 출퇴근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TK(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등 권역별로 최고 시속 180㎞급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전북특별자치도가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 전북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다. 그렇지 않아도 ‘교통 오지’로 전락하고 있는 전북이 정부의 교통망사업에서 갈수록 더 소외되고 있다.

전북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비수도권 광역철도를 확대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에서도 철저히 배제되었고 이후 정운천 의원 등이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을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 지역까지 확대’하자는 광역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정부 반대로 발목이 잡혔다.

실제로 전북은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통과 숙박의 열악함으로 학술대회 등 국내 크고 작은 행사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 또 전북 혁신도시만 봐도 KTX 열차와 연계되는 교통망이 효율적이지 못해 익산역이나 전주역에 내려 혁신도시로 이동하려면 어려움이 많다. 전북의 광역교통망은 실생활 속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정부가 김포시나 구리시 등을 서울에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에 메가시티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전북도 2000년대 이전에 ‘메트로폴리스’ 조성 움직임이 전개되기도 했다. 메트로폴리스는 인구가 100만명 이상으로 정치, 경제, 정보 등의 기능을 통합하는 도시를 말하는데 전주를 중심으로 완주와 익산 등을 포함한 소위 ‘메트로폴리탄’ 건설해야 한다는 논의였다. 당시 전향적으로 추진됐다면 지금과는 다른 양상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

전주시 인구는 작년 말 기준 64만 2727명으로 65만명대가 무너졌고 줄어드는 속도도 더 빨라지고 있다.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완주와 합한다면 74만 554명으로 도시 권역이 훨씬 넓어진다. 전주권이 익산과 김제로까지 확장한다면 인구는 산술적으로만 따져도 110만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전북이 광역교통망 계획에서 유일하게 배제되고 지역 확장성이 담보되지 않는 이유를 정치권에서 찾는다. 지역의 구심점인 전주가 소위 갇혀있는 것은 도내 광범위하게 번져있는 소지역주의와 만성화된 일당 독주체제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익산, 완주, 김제를 전주권에 포함하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지역의 정치인과 지역 정치와 깊숙이 연관된 토호들이 반발을 부추겨 무산되기 일쑤였다. 이들 지역은 전주와 연대할 경우 도시의 존폐에 위협을 받는다는 지역이기주의에 매몰돼 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당 일당 독주 현상이 고착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거나 다른 지역과 경쟁적인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전북은 소외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대도시광역교통망법 통과에 소극적으로 일관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외면하기까지 이르렀다. 현실적으로 ‘전북은 무조건 민주당’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 쏠림 현상은 변하지 않고 야당 후보들은 정책공약보다는 ‘이재명 수호’와 ‘윤석열 심판·탄핵’만을 외치고 있다. 전북지역 현안은 모르쇠로 하고 있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선거 본연의 기능이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은 그동안 동서를 잇는 전주~김천 철도사업을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해 왔다.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연결하는 동서축 교통망을 완성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 효과를 높이자는 것인데 뒤늦게 추진한 대구~광주 고속철은 특별법이 발의돼 지난 국회를 통과했다.

또 광역철도망과 함께 새만금 인입 철도나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서해안 철도(새만금∼목포), 호남선 고속화(논산∼익산) 등 지역 발전을 선도할 철도망사업이 많은데 어느 후보 하나 나서서 외치지 않는다.

교통망이 취약하면 기업이나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장소가 될 수 없고 인구와 기업이 유출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이번 전북자치도가 출범을 계기로 도시의 몸집을 키우고 인근 시·도와 연계한 특별자치권역 개발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철도망 사업을 비롯해 정부와 국회에 대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