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8회·지방 0회…반환점 돈 尹 민생토론회, 지역 소외 우려 불식시킬까

송오미 2024. 2. 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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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업무보고를 겸해 주재해 오고 있는 민생토론회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수도권 편중·지방 소외' 지적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신년 업무보고를 겸해 진행되는 민생토론회가 15회 전후로 끝나더라도, 각 정책 주제별로 민생토론회를 계속 개최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향후 다양한 지역에서 비수도권 이슈들이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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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 장소·주제, 수도권 편중 우려 목소리
대통령실 "일부러 수도권에서 하려고 한 것 아냐
주제 봐서 선정…충청권 등 개최 방안도 고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업무보고를 겸해 주재해 오고 있는 민생토론회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수도권 편중·지방 소외' 지적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기준 민생토론회는 총 8회까지 진행됐는데 경기도에서 6회, 서울에서 2회 개최됐다.

△활력 있는 민생경제(1월 4일 경기도 용인) △국민이 바라는 주택(10일 경기도 고양)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15일 경기도 수원)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17일 서울 영등포) △생활 규제 개혁(22일 서울 동대문·윤 대통령 불참)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25일 경기도 의정부)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30일 경기도 성남)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2월 1일 경기도 성남) 등 8회까지 진행된 민생토론회는 모두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열렸다.

민생토론회 주제도 대부분 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방 소외 지적과 함께 야권을 중심으로는 "윤 대통령이 수도권 여당 약세 지역을 돌아다니며 총선을 지원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초 대통령실은 주택,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 개혁, 미디어 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을 주제로 민생토론회가 10회 정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지했으나, 다음 달 초까지 15회 전후로 개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방에서도 민생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설명이지만, 수도권 개최와 맞먹는 횟수로 지방에서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설 연휴 전 개최될 두 번의 민생토론회는 수도권에서 열리지만, 그 이후엔 지방 일정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일부러 수도권에서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며 "주제 등을 봐서 (장소) 선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청권에서도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정책 수도권 편중 지적에 대해선 "의대 정원 확대 시 지역 인재 할당 등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신년 업무보고를 겸해 진행되는 민생토론회가 15회 전후로 끝나더라도, 각 정책 주제별로 민생토론회를 계속 개최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향후 다양한 지역에서 비수도권 이슈들이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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