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정서는 올리브영 완패, 법정서는 SPC·쿠팡에 패소…체면 구긴 공정위

2020년 SPC·2021년 쿠팡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SPC에 이어 쿠팡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지난해 12월 올리브영의 ‘갑질’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데 이어 법정에서도 체면을 구겼다.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던 공정위의 칼날이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에 무뎌졌다는 평이 나온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2022년 행정처분 관련 소송 제기율은 27.4%다. 재판 1심과 같은 효력을 갖는 공정위의 결정에 반박해 2심인 법원으로 향한 기업이 4곳 중 1곳이라는 뜻이다. 2012년 13.5%던 소송 제기율은 10년 새 2배로 높아졌다.

최근에는 법원이 기업 손을 들어주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시정명령과 통지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공정위는 2021년 8월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쿠팡에 32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쿠팡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납품업체 8개사에 강제로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정위가 쿠팡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공정위)는 원고(쿠팡)의 일반적 시장지위 내지 유통업의 일반적 특성만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며 “8개 독과점 제조업체들에 관한 개별적·구체적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SPC 부당지원행위에 부과했던 과징금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서울고법 행정6-2부는 SPC삼립,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 샤니 등 SPC 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사실상 SPC 승소로 해석된다. 재판부가 과징금 647억원 전액을 취소하라고 선고했기 때문이다. SPC 그룹 계열사 5곳은 2011~2019년 부당 지원을 통해 삼립에 414억원의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2020년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결정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추세다. 음악 스트리밍 앱 ‘멜론’의 중도해지 가능 여부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는 자진 시정 후 공정위 제재가 이뤄졌다며 추후 이의 제기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맘스터치 또한 이의 신청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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