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與김경율 총선 불출마 선언, 의료이용 적다면 보험료 최대 12만원 환급 등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김경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를 소개하며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與김경율, 총선 불출마 선언…"승리 위해 비대위원 역할에 충실"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초 서울 마포을 지역구 차출이 거론되던 김 비대위원은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숙고 끝에 내린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내 결심"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 마포을 선거구를 포함한 4·10 총선 승리를 위해 비상대책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서울시당 신년회에서 김 비대위원을 직접 소개하며 "김경률 회계사는 진영과 무관하게 공정과 정의를 위해 평생 싸워왔다. 약자가 억울한 곳에 늘 김경율이 있었다"며 "국민의힘 김경율, 민주당 정청래 중 누가 진짜인가. 동료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살아왔고 그 동료시민의 미래를 위해 뛸 사람"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의료이용 적다면 보험료 최대 ‘12만원’ 환급

정부가 연간 의료이용이 현저히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전년 납부한 보험료 10%를 바우처로 지원한다. 불합리·불균형한 수가를 정상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지불제도를 확립한다. 또 물리치료 등 의학적 효과성이 불분명하거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의 본인부담율을 상향하고 유튜버 등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검토한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하고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축소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종전 건강보험 정책이 보장률 제고에 편중돼 있다는 점이 문제다. 수도권·대형병원 쏠림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 진료량 감소 및 보상수준 불균형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본인부담 감소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 등 현행 지불제도가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는 더 악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건강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변화하는 여건 속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면서도 지속 가능하게 건강보험 제도를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문 전 대통령 예방…"용광로처럼 분열 녹여 총선 승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두 사람은 4·10 총선 승리를 시대적 소명이라고 꼽고 '통합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표는 4일 낮 12시 5분쯤 문 대통령을 예방하고 30여 분간 단독 회담 후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오찬했다.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만난 두 사람은 반갑게 포옹하며 인사를 했고, 문 전 대통령은 흉기에 찔렸던 이 대표의 목 부위를 살피며 수술 경과와 건강에 대해 묻기도 했다. 당초 두 사람은 지난달 초 만남을 예정했으나, 이 대표가 부산 현장 일정을 소화하던 중 흉기 습격을 당하며 일정이 순연됐다.

국민의힘 "지역의대 신설 등 특별법 제정·지방 이전 中企 상속세 면제" 공약

국민의힘이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춘 총선용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4일 오후 국회에서 지역 의료·경제와 관련한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을 발표하고, 지역의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만들고,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과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취지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규모를 조만간 확정해 발표하면,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 병실과 대학병원과의 원격 협진 체계 등을 갖춘 지역 거점 '스마트 공공 병원'을 육성하기로 했다.

기업 절반 "설 경기 작년보다 악화"…상여금 지급 66.2%

기업들의 절반이 올해 설 경기가 지난해보다 악화됐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 휴무는 법정 공휴일인 4일간인 기업이 대부분이었고,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기업은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인 이상 715개 기업(응답기업 기준)을 대상으로 ‘2024년 설 휴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 휴무 실시 기업 중 85.7%가 ‘4일’간 휴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설 연휴는 설 공휴일 9~11일과 대체공휴일인 12일이 이어지면서 설 휴무 실시 기업 중 85.7%가 ‘4일’간 휴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이상’은 8.7%, ‘3일 이하’는 5.6%였다.

'생후 49일' 쌍둥이 사망…20대 엄마 구속심사

태어난 지 49일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4일 법원에 출석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씨는 수갑을 찬 두 손을 헝겊으로 가렸고 모자에 마스크를 써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했다. A씨는 "아이들을 왜 뒤집어 놓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어 "아이들이 숨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나. 미안하지 않냐"는 물음에도 침묵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설 앞두고 농산물 가격 급등…사과·배, 평균 10배↑

설 명절을 앞두고 사과·배·감 등 성수품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며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키우고 있다. 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월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122.71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0% 올랐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2.8%)의 2.8배 수준이다. 농축수산물 중에서도 과일 물가 상승률이 28.1%로 전체 평균의 10배가 넘었다. 과일 품목별 상승률은 사과가 56.8%를 기록했고 복숭아 48.1%, 배 41.2%, 귤 39.8%, 감 39.7%, 밤 7.3% 등 순이었다. 또 곡물과 채소 등의 농산물 물가 상승률도 9.2%와 8.8%로 높았다. 파 상승률은 60.8%로 전체 농축수산물 품목 중 가장 높았다.

기후동행카드 누적 판매 31만건 돌파…이용자 절반 20~30대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시행 일주일만에 누적 판매량 31만건을 돌파한 가운데,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20~30대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는 지난 2일까지 약 31만장 판매됐다. 모바일카드는 12만4000장, 실물카드는 19만1000장이 판매됐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해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한 이들은 2일 하루에만 20만8763명에 달했다. 시행 첫날인 지난달 27일 7만1452명이 이용한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시행 첫날 338명이 따릉이를 이용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일에는 1066명이 따릉이를 이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