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부활에 환영 일색 "인권 더 존중받아야"

국민의힘 예상 못 한 듯… 충남시민·인권·노동·정당 환영 입장

[신영근 기자]

▲ 2일 충남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투표 결과 재석 43명 중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폐지 위기에 놓였던 충남학생인권조례가 그대로 존치됐다. 충남도의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충남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재석 43명 중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부결됐다.

재의 요구된 폐지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이날 투표에서는 찬성 2표가 부족했다.

당초 재의 요구에도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를 예상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부결 결과에 당황해하는 분위기다.

이로써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자동 폐기되고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되살아났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도 지난해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당시 충남도교육청은 즉각 입장을 밝히고 재의를 요구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가 그대로 유지되자 충남지역 시민·사회·노동·진보정당을 비롯해 인권 단체는 충남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했다.

민주당 충남도당도 이날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은 사필귀정"이라면서 "교권 강화와 학생 인권은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아닌, 서로 존중받아야 할 권리"라며 이같이 논평했다.

신현웅 녹색정의당 서산태안위원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부결은) 당연한 결과로 인권은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라면서 "더구나 학생들의 인권은 더 존중받고 지켜줘야 할 어른들의 의무"라며 "이제라도 충남도의회가 학생들의 인권을 포함한 도민들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 소식에 시민들은 SNS에 '학생인권조례 존치 결정, 적극 환영', '함께 노력해 준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글과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로 환영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34명, 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4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