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에 첫 하락한 국가청렴도... 권익위는 상반된 입장

국제투명성기구, 2023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발표

[이영일 기자]

▲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3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이하 CPI)' 보도자료.

대한민국 국가청렴도 순위가 7년만에 하락, 조사 대상 180개국 중에 32위를 차지했다고 한국투명성기구가 밝혔다. 그런데 이를 두고 반부패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아래 권익위)가 "현 정부의 지속적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으로 우리나라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반부패운동단체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TI)는 30일 '2023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이하 CPI)'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은 2022년 CPI 63점, 순위는 31위였다. CPI는 공공부문의 부패를 대상으로 전문가와 기업인의 인식을 반영, 100점 만점으로 환산되며 100점에 가까울수록 반부패 사회를 뜻한다.

대한민국 국가청렴도 63점

아시아태평양 국가중 뉴질랜드, 싱가포르에 이어 호주와 홍콩은 75점으로 공동 14위를, 일본은 73점으로 공동 16위를 기록했다. 부탄(68점·공동 26위)이나 타이완(67점·28위)도 대한민국보다 평가 점수가 높았다.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조사됐다. 180개국중 32위다. 2016년 53점에 52위를 기준으로 보자면 상승한 수치지만 전체적으로 반부패지수는 떨어진 셈이다. 특히 정치·경제영역의 지표가 하락한 것이 문제다.

하지만 국가청렴도가 7년만에 하락했다고 우려한 한국투명성기구의 평가와는 달리 권익위의 해석은 사실상 그 반대다.

▲ 2023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점수표.

권익위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CPI는 점수가 순위보다 더 중요하다. 2022년에 63점, 지난해도 63점이며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법과 원칙에 따른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 및 성과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가 순위 하락 원인 분석도 차이를 드러냈다. 권익위 측은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채용 등의 부패 문제가 발생 되면서 대내외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하지 못했다"는 분석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한국투명성기구는 1월 31일 "권익위의 이런 입장은 부패인식지수 산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2023년 부패인식지수 결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에 대한 한국투명성기구 논평').

한국투명성기구는 여기서 "부패인식지수는 구조적 측면을 측정하기에 특정 사건의 영향보다는 제도나 정책의 영향이 더 크고, 2023년 부패인식지수를 산출하는 우리나라 원천자료에서 하락한 세가지 점수중 아시아 부패지수(PERC)가 그 나라의 부패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2023년 PERC는 조사 기간이 1월~3월이고 선관위 특혜 채용 보도는 2023년 5월 이후에 나와, 선관위 특혜 채용 사건이 PERC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썼다.

한국투명성기구는 또 "우리나라 부패가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로 특징되고 있어 반부패 청렴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 놓은 반면, 권익위는 "현 정부의 지속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즉 국가청렴도 결과를 놓고 권익위가 '꿈보다 해몽'식으로 자화자찬에 빠져 있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지난 1월 3일 한국투명성기구는 권익위의 부패방지 노력 점수가 가장 많이 하락했다는 '공공부문 청렴지표' 조사를 발표한 바 있다(관련 기사: "최근 6개월간 청렴지표 크게 하락한 곳은 대통령실" https://omn.kr/26yr1 ).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와 관련, 시민단체(참여연대)의 조사 촉구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 실정이다.